공지
- [ 2024-05-30 ]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 [ 2024-05-22 ] 2024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6/28(금))
- [ 2024-05-22 ] 2024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6/8(토))
- [ 2024-05-10 ] 공용위원회 심의·협약 대상 및 비용 납부 안내 규정 공고
- [ 2024-05-07 ] 202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5/25(토))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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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부과기준 중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송기민, 정정일
9 보건의료 조회 수 1349 추천 수 0 2016.04.15 11:04:45|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8 |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A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Focused on Age and Gender in Premium Rating Standards Activity Rate and Living Standards of the Local Insured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부과기준 중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
송기민, 정정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 pp185-209., 2014
주제어
건강보험제도, 지역의료보험, 직장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Health Insurance System, Local Health Insurance, Employment-based Insurance,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Local Insured, Employment-based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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