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9943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 The Justif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of Medical Treatment


  • 저자[authors] 임상규(Im, Sang-Gyu)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4No.-[2019]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5-14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전단적 의료행위,상해,설명의무,환자의 자기결정권,medical act,arbitrary medical treatment,personal injury,the liability of explanation,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국문 초록[abstracts]

의료계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의료행위 내지 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처음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도 상해에 해당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다가, 최근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과 애초부터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의료적 침습행위는 상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 및 그 전제인 설명의무를 강조하면서, 의료계에는 과잉설명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쉬운 조정결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제화된 사실에 주목하여, 그 설명의무도 의사의 업무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닌 바, 의료적 침습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을 넘어, 과감하게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전단적 의료행위는 시급성에 따라서는 이미 정당화될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금지착오를 원용하고 또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하여 면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적 침습행위가 정당화 내지 면책되지 않더라도 그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수준에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 내재된 곤혹스러움은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내재된 몇몇 문제들을 스스로 시정한다면, 차제에 교통사고처리특례에 준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meanings of ‘medical practice’ or ‘act of medical treatment’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are in the spotlight again, since the medical community strongly demands the exemp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At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falls under a category of ‘personal injury’, but it is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between one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is justified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the other that the act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from the beginning.    This paper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basically,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tself is personal injury. However, with emphasis on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its premise-liability of explana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excessive explanation or decision on light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doctor’s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legislated, and considers that the liability of explanation could be th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work of doctors.    However, as the punishment of the doctor is not the best, so the act of medical invasion should be boldly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beyond being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For instance, in the case of arbitrary medical treatment, there is already some possibility to be justified depending on urgency, but even if not, there are ways for justification, by applying error of prohibition, and broadening the justifiable reasons of the error.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make a point that even if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s not justified or exempted, the punishment should be in the range of the statutory punishment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and the awkwardness in it should be ultimately solved by legislation. Also, if the medical community do their best to reform themselves, as requested, then we can employ an exceptional clause for medical malpractice, in accordance wi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  Ⅲ. 의료행위의 면책가능성과 그 처벌의 적정성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829 9 보건의료 바이오 기술을 통한 의약품 산업의 혁신 : 단클론항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 노현지 2019  201
828 9 보건의료 감정노동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 허수진 2017  139
827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서 규제의 역할과 새로운 방향성/ 이명화 2018  74
826 9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네트워크 분석 / 권영은, 김재수 2018  157
825 9 보건의료 임상병리 진단검사에서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에 대한 최신지견 / 김진희 2017  203
824 9 보건의료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미래 전략: - 질병관리에서 건강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 / 어호용 2018  207
823 9 보건의료 병원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 이수정 2017  407
82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정보검색 웹사이트 개발 2019  271
821 9 보건의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여성근로자의 성차별의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김은혜 2019  95
820 9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15세 이하 입원 아동의 의료이용분석 / 김수연 2019  87
819 9 보건의료 암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 / 조미영 2019  195
818 9 보건의료 상급종합병원의 국제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홍혜정 2019  135
817 9 보건의료 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윤혜선 2018  125
816 9 보건의료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구축에 관한 고찰 / 이서형 2018  137
815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재현된 의료담론분석 / 황지영 2019  53
» 9 보건의료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 임상규 2019  63
813 9 보건의료 환자 돌봄 의사소통 측정 도구 개발 / 허명륜, 임숙빈 2019  167
812 9 보건의료 의료인공지능: 인공지능 초심자를 위한 길라잡이 / 박성호 2018  222
811 9 보건의료 [외국정책 사례]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 손동기 2019  327
810 9 보건의료 북한의 의사양성제도와 통일시대 의료인력 개발의 원칙 / 김신곤 2019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