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복지포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53163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Payment Reform for Better Value and Medical Innov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저자[authors] 강희정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복지포럼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8No.-[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7-6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건강수명 수준을 달성했지만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표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국민의 입장에서 더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의 진료비 할인 제도에서 예방과 질병관리 중심의 연속적 건강보장체계로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가치사슬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개입 기전이다. `공급자 주도의 행위별수가제`를 `환자 참여의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는 개혁의 추진은 국민의 가치 향상과 의료제공에서 혁신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지불 개혁의 방향은 점증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는 접근의 실행이다. 단기적으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성과지불방식을 활용한 질(quality) 기반 지불방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의 결과(outcome) 평가를 중심으로 관련된 의료 과정을 정액 수가로 묶어서 보상하는 통합지불방식과 개인 단위로 건강관리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하는 인구 기반 지불방식이 확대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589 9 보건의료 스웨덴의 민영화와 보건의료법의 성격 / 홍세영 2017  206
588 9 보건의료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내부점검을 통한 임상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고찰 / 조인선 2013  205
587 9 보건의료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제도 / 손성구, 권경희 2014  204
586 9 보건의료 질병재난보도에서 언론의 취재 및 보도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연구 :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제공 사례를 중심으로 / 김재영 2016  204
585 9 보건의료 임상병리 진단검사에서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에 대한 최신지견 / 김진희 2017  204
584 9 보건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곽숙영 2014  203
583 9 보건의료 도시와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비교 2017  203
582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 이경희, 조완섭 2017  203
581 9 보건의료 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 이석배, 배현아, 정중식, 김미란, 김지희 2009  202
580 9 보건의료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박영호 2014  202
579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 / 전유라 2017  202
578 9 보건의료 의료정보시스템이 병원의 내부요인과 성과에 미치는 정종덕 문재영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의 9개 병원을 중심으로 / 정종덕, 문재영 2013  201
577 9 보건의료 바이오 기술을 통한 의약품 산업의 혁신 : 단클론항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 노현지 2019  201
576 9 보건의료 의료관련 일본어 용어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김정수 2016  200
575 9 보건의료 신약 접근성 개선 정책이 등재율 및 등재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김은숙 2017  200
574 9 보건의료 한국형 체외진단제품 품목 및 등급분류 체계 제안 / 임영애 2012  199
573 9 보건의료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통계방법들에 대한 고찰 / 강승호 2012  199
572 9 보건의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 백은혜 2017  199
571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2018  199
570 9 보건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접점별 품질평가, 만족도 및 행동의도 관계 연구 / 김혜영 2018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