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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75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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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Lebens- und Selbstbestimmungsrecht in Bioethik


  • 제어번호 : 60162991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 No.1 [2007]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81-99(1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7년
  • KDC : 51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생명윤리 ,인간의 존엄 ,생명권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Bioethik ,Menschenwu¨rde ,Lebensrecht ,Selbstbestimmungsrecht ,Aufkla¨rungspflicht


초록 (Abstract)

Art. 10 der koreanischen Konstitution schu¨tzt und beinhaltet die Menschenwu ¨rde, die in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MRK seine Entsprechung findet. Davon leiten sich die zwei Sa¨ule ab: das Lebens und das Selbstbestimmungsrecht.
Das menschliche Leben geho¨ rt zu den ho¨ chsten Rechtsgu¨tern, die durch die Konstitution garantiert werden. Was die Rechtsgu¨ter ≫Leib≪ und ≫Leben≪ betrifft, garantieren die Konstitution und das Strafrecht jedem Menschenein Recht auf Leben und auf ko¨rperliche Unversehrtheit. Das Recht auf ko¨rperliche Unversehrtheit kann zum leiblichen Selbstbestimmungsrecht werden.Grundsa¨ tzlich darf niemand mit dem Leib eines anderen Menschen ohne di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verfahren, unabha¨ngig davon, ob dieser Verfahrensakt die Gesundheit des Menschen verbessert oder nicht. Danach geho¨rt die Aufkla¨rung zu den Hautpflicht des Arztes. Jeder a¨rztliche Heileingriffist auch zwar mit Blick auf das Selbstbestimmungsrecht nur zula¨ ssig, wenn der Patient nach der a¨rztlichen Aufkla¨rung in diesen eingewilligt hat. Dabei geht es um die Patientenautonomie.
Dagegen ist ein Ungeborene kein Mensch. Er unterscheidet sich von Menschen. Er ist kein Menschenwu¨rdetrager und kein Objekt des absoluten Lebensschutzes. Das Geburtsereignis entscheidet im Strafrecht u¨ber die Anwendung zweier grundverschiedener Normenkomplexe: der Vorschrift u¨ber den Schwangerschaftsabbruch bzw. den Embryonenschutz zum einen und der To¨tungsund Ko¨rperverletzungstatbesta¨nde zum anderen. Wa¨hrend Leib und Leben des geborenen Menschen lu¨ckenlosen Strafschutz genieβen, werden die Leibesfrucht und die Embryonen nur sehr fragmentarisch geschu¨tzt.
Dieser Beitrag vertritt zur Anwendung des Schutzes menschlichen Lebens vor der Geburt eine “mittlere Position”. Aus einem objektivrechtlichen Versta ¨ndnis des menschlichen Lebens heraus werden im Ergebnis “Abstufungen des Lebensschutzes” entwickel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

    1. 법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2.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3.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무

    III. 의사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의 진료거부권

    IV. 생성중인 생명의 경우

    1. 생성중인 생명과 인간의 존엄

    2. 태아의 생명ㆍ신체보호와 자기결정권

    V.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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