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0949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echnolog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five stages of technical advance in autonomous car and AI-based medical image reading


  • 저자명

    정창록(JEONG, Chang Rok) ,박정식(PARK, Jeong Sik) ,허유선(HEO, Eu sun),김은우(KIM, Eun Woo)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25 No.1 [2017]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5-172(1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영상의료판독 ,책임 ,AI(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 ,medical image reading ,responsibility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현재 의료계는 진단과 연구를 위한 대규모의 자료 분석 및 처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세계 인구의 고령화 대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거중심 의료와 정밀 의료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수이다. 따라서 미래 의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의료지원 로봇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도 책임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는 그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을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5단계에 비추어 인공지능영상판독 발전 5단계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책임 문제를 다룬다. 이후 미래 의료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 중 가장 첨단에 있는 인공지능영상판독 기술을 5단계로 나누고 책임문제를 간략히 고찰하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영상판독 단계에서 그 책임을 시스템이 지느냐 공급자가 지느냐에 관해 논쟁적인 두 입장을 고찰하여 보았다. 필자들은 자율주행차나 자율영상의료판독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 현상적 자율 행위자들은 유사행위자로 온전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래의료에서도 책임은 인간행위자에게 물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인공지능 공급자로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공받은 회사, 의료에 사용하는 의료인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지게 되는 책임의 양과 질이 매우 달라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109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족의 의미 / 송재찬 2016  311
108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빅데이터 현황과 발전방향 / 김주미 2018  315
107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의 로보티즘과 로봇의 휴머니즘 스토리텔링 연구 / 강승묵 2014  318
106 5 과학 기술 사회 영화 속 인공지능의 현상학적 인간성 -영화 "트랜센던스"와 "그녀"를 중심으로 / 박상현 2016  318
105 5 과학 기술 사회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 - 인공지능시대에 삶의 미정성과 유한성이 주는 가치 / 김광연 2017  320
10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 원동규, 이상필 2016  322
10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안전성 이슈와 정책 대응 방안 / 양희태 2018  324
102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탐색: 책임의 윤리와 문학적 상상력 / 박소영 2019  325
101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의 딥러닝/ 황용득 2018  326
100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유전자 알고리즘 / 유성민 2016  333
99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이순환 2016  333
9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간의 인격개념 사용 문제 : 신학적 인간학의 인격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김태오 2017  334
97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교육으로서의 로봇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 변순용, 송선영 2014  336
96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법학의 미래 / 정진근 2016  336
95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윤리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 서정임 2014  338
94 5 과학 기술 사회 재활로봇의 기술 동향 / 송원경 2016  338
93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사회학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김진영, 허완규 2018  338
92 5 과학 기술 사회 부분-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 / 모효정 2013  339
91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김인자 2016  340
90 5 과학 기술 사회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모델 개발 및 적용/김갑수 외 2017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