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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113100 |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나노물질 규제정책 도입평가 연구
=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 Nanomaterials Regulatory Policy for Product Safety
=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 Nanomaterials Regulatory Policy for Product Safety
- 저자명
서정대
-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권호사항
Vol.15 No.8 [2014]
- 발행처
한국산학기술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987-4998(1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4년
초록 (Abstract)
- 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 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 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연구배경
- 3. 나노물질 함유 공산품 실태
- 4. 국내외 나노물질 규제현황
- 5. 공산품 나노물질 규제정책 도입분석
- 6. 결론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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