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향과 이슈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25872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저자명 : 최해옥
  • 학술지명 : 동향과 이슈
  • 권호사항 : No.33(2017)
  • 발행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20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http://www.riss.kr/link?id=A103525872


[표지]

[개요]

[Ⅰ 서론 : 규제 샌드박스의 배경]

[Ⅱ 규제 샌드박스 정책 동향]

1.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2.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3.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レギュラトリー·サンドボックス)

[Ⅲ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09 5 과학 기술 사회 왓슨을 중심으로 본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 및 검증의 필요성 / 최상태 2018  182
408 5 과학 기술 사회 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성능에 대한 영상처리를 통한 데이터 증강방법의 효과에관한연구/ 김상욱, 김휘영 2018  283
40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이완형 2018  140
406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사회학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김진영, 허완규 2018  338
40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법적 과제 / 김종호 2018  171
404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쟁점과 개선방향 / 김규옥 2019  82
403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정부금 2019  142
40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시대의 형사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이건필 2019  347
401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 심미랑 외 2019  268
400 5 과학 기술 사회 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수용과정과 대응전략의 시사점 / 윤정현 2018  121
39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 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 박상철 2018  129
398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 김배현, 권영일 2018  70
397 5 과학 기술 사회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장완규 2018  163
» 5 과학 기술 사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최해옥 2017  138
395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정부금 외 2018  116
394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박찬국 2018  209
39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철인통치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라톤의 ‘이상 국가(Kallipolis)’ 속 ‘... / 송석현 2018  432
392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주체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백문흠 2019  291
391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기 재활로봇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국내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 개발/배영우 외 2018  494
390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빅데이터 현황과 발전방향 / 김주미 2018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