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유럽헌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050588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 EU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 A Study on the Regulation and Legal Issue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 Comparison with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2012 in the European Union

  • 저자[authors] 최용전(CHOI Yong J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2017]
  • 발행처[publisher]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5-138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2
  • 주제어[descriptor]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유럽,일반정보보호,손해배상,법률관계,medical information,cloud computing,EU,GDPR,compensation of damages,legal relations

초록[abstracts]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5일에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및 개인정보보법이 있으며, 정보통신체계에 관한 법률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산업이 초기모습을 띄고 있지만,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법시행규칙이 발효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무기록관리보존시설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중소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으로 개인의료정보가 집적·공유됨으로써 의료정보보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의료법령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일별함으로써,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2018년 5월 25일이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될 것이며, 이미 2017년에 들어서면서 GDPR에 근거한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이 마련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화·분산기술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업이나 클라우드컴퓨팅제공자들도 동 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규제현황을 의료법령, 개인정보법령 및 클라우드컴퓨팅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GDPR과 Code of Conduct를 참고하여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규제현황,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법률관계, 손해배상의 문제, 정보의 국외저장 등을 검토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on February 5, 2016, allowing medical institutions to utilize the cloud to store and manage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an external location. This became effective on August 6, 2016. If a medical institution utilizes a cloud computing system, it will be subject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oud Computing Act. The Medical Service 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so regulate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in addition to the Cloud Computing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eGovern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serve to regul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Korea s cloud computing-related industries are still in their infancy. However, to promote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Cloud Computing Act has been introduced so that the public sector can lead. As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is enact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ulgates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preservation facility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cloud computing systems will be actively utilized, particularly by small and medium-siz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as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may arise due to the sharing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via cloud computing,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egal issues of the Medical service laws and the Cloud Computing Act clear. On May 25, 2018, the European Union 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ill be enacted. The Code of Conduct for Cloud Computing, based on the GDPR,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2017. Because cloud computing consists of cross-border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echnologies, Korean companies and cloud computing providers will also be subject to the European Privacy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gulatory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storage of information abroad, by referring to the EU GDPR and Code of Conduct.]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의 규제현황 Ⅲ.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의 법적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29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정책변동과 정책네트워크 역동성 분석 / 김인자 외 2017  104
228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 차상육 2017  72
227 5 과학 기술 사회 위험소통과 정부신뢰 빅데이터 감정분석을 통한 메르스 사례 분석 / 최미정 외 2017  114
226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2017  98
225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 의료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 전략 연구(산업/기술/시장 분석을 기반으로)/김규영 2017  140
224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변순용 외 2017  276
22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박종보, 김휘홍 2017  169
222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에 대한 제언/조병욱, 박병원 2017  143
221 5 과학 기술 사회 소비자 윤리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교육/ 임상수 2017  123
22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간의 인격개념 사용 문제 : 신학적 인간학의 인격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김태오 2017  332
219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 - 일본의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손영화 2017  75
218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 고수윤 2017  98
217 5 과학 기술 사회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 김승래 2017  96
»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 EU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 최용전 2017  296
215 5 과학 기술 사회 안전성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 과정과 인간공학 가이드라인 연구 / 채승진 외 2017  106
214 5 과학 기술 사회 여성스포츠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과 관련하여 / 권형둔 2017  119
213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 김세민 2017  49
212 5 과학 기술 사회 국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기반 의료기기 설계방안 / 조수진 외 2017  68
211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 전승재 외 2017  82
210 5 과학 기술 사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최해옥 2017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