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1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법의 신동향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66962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riminal Legal Problem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by Non-Medical Personnel or Medical Personnel Direction of Medical Person


  • 저자[authors] 장연화,백경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형사법의 신동향

  •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61[2018]

  • 발행처[publisher] 대검찰청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28-25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국문 초록[abstracts]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같이 의료인의 면허 자체가 없는 비(非)의료인에게, 혹은 의료인의 면허를 지니고 있으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경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 및 무면허의료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유형을 나누어 우리나라의 형사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어떻게 형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n a recent incident in Busan, an orthopedic surgeon had ordered a medical device salesperson to perform a surrogate surgery on a patient and the surgery resulted a cerebral death for the patient. Similar surrogate surgeries have been found to occur in the National Medical Center or military hospitals. These fact findings cause anxiety on the public and distrust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n case of medical doctors who order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such as a medical device sales person, or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who cannot perform medical treatment independently, to perform or collude to perform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th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s in Article 27 (1) of the Medical Law. Then we categoriz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and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and examine the attitudes of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courts. We will als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and how it is appropriate to make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91 4 보건의료 철학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 / 박지예 2018  437
90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계획서 지식,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호스피스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유진 2019  424
89 4 보건의료 철학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민감한 간호' 경험 / 권신영 2019  414
88 4 보건의료 철학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김미옥, 김경숙 2015  394
87 4 보건의료 철학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역할과 그 의료윤리적 함의에 대한 민족지 연구/임소연 2015  392
86 4 보건의료 철학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의 전문역량, 활동 현황 및 발전방향 / 권정혜 2018  378
85 4 보건의료 철학 병원환경에서 의료종사자의 건강신념이 대응성과 병원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 건강가치성을 매개로 / 장국현 2017  368
84 4 보건의료 철학 미래 보건의료융합에 대비한 치과위생사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이정화 외 2018  365
83 4 보건의료 철학 요양병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 김문옥 2015  360
82 4 보건의료 철학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의 실천과 환자안전역량이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허아영 2019  353
81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윤리의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 송지수 2015  347
80 4 보건의료 철학 중환자실 간호사의 죽음인식, 임종간호태도, 정신건강이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황정옥 2019  344
79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과 인권감수성/김성은 2015  338
78 4 보건의료 철학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경험 / 이미준, 강희경 2019  337
77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 김명희 1985  335
76 4 보건의료 철학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정유석, 박석건 2015  329
75 4 보건의료 철학 심폐소생술금지와 관련된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인식과 윤리적 태도조사 및 비교 / 성수영 2015  317
»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장연화, 백경희 2018  305
73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 김미화 2019  299
72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 임미혜 2016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