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1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65400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 현황, 과제 관리 기준과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national R&D projects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and Bioethics policies

                                 

  • 저자명

    유은주(Yu Eun Ju),최병인(Choe Byung In)                                            

  • 학술지명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

    Vol.7 No.1 [2017]                                                         

  • 발행처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45(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KDC

    190                                                                                                                                                       

  •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현황 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기준의 필요성과 생명에 관한 연구윤리를 말하고자 한다. 엘리오 스그...
  •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현황 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기준의 필요성과 생명에 관한 연구윤리를 말하고자 한다. 엘리오 스그레챠는 “인간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존엄성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에 바탕을 둔 윤리 규범은 각각의 연구단계와 그것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의 적용 모두를 조명하고 규제해야 한다. 따라서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고 개인 및 사회에게 해를 주는 학대나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 연구를 규제하고 지원하며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모든 연구에 관해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생명윤리법이 인간대상연구의 완전한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인간대상연구의 상당한 연구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연구과제에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과정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대상연구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국가연구개발과제 중에서 인간대상연구 현황을 파악했다.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과제 58,60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244건의 연구 과제가 인간대상연구였다. 인간대상연구의 과제관리기준을 보기 위해 국가연구과제사업 관련 연구 관리기준을 찾아보면, 전체 175개의 연구 관리기준 중 35개 항목에서 연구윤리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있었다. 연구자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생명윤리에 관련된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간대상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한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관리기준 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추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과제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충분한 생명윤리 분야 교육 기회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 초록 (Abstract)
    • The study seeks to examin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guiding rule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Bioethics by analyze the Human subjects research of currently underway in the National R&D Projects. Elio Sgreccia is referr...
  • The study seeks to examin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guiding rule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Bioethics by analyze the Human subjects research of currently underway in the National R&D Projects. Elio Sgreccia is referred to as “The Human person’ Because of his unique dignity, the ethical norm, founded on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 person, should illuminate and discipline both the research stage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it. It is in fact the duty of the state and the community to encourage, finance, and regulate scientific research for the relief of human suffering and to prevent abuses and profiteering at the expense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Bioethics and Safety Act(referred to as Bioethics Law here after) enacted on January 1, 2005, was largely amended on February 2, 2013, and expanded to be applied to all the studies involving human and human biological materials. Bioethics Law plays a key role of an ethical standard for human subjects research and it also regulates significant parts of human subjects research Korea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process that invest a large volume of resources that are regarded as a driving engine for future growth. As for now,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human subjects research that are conducted as par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s not properly examin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within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4. Out of 58,607 gran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4, a total of 1,244 were found to be human subjects research. When we reviewed the grants management guidelines of researches related to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o find out the guiding rules for human subjects research, out of the total of 175 rules regulating research, 35 rules referred to research ethics only. The contents were mostly about general research misconduct. To protect the rights of study participants and minimize the risk, the grant management rules/policies on the researches involving human as regulated in Bioethics Law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education programs for researchers on human research are a vital factors to be fulfilled. In terms of educational curriculum for researchers, the contents on bioethics were found to be greatly insufficient. As a conclusion, this paper will present demanding needs for establishing the guiding rules for futur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volving human and the necessity of suffici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on bioethics.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본론
  • Ⅲ.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7
136 2 생명윤리 의학교육에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인식 / 허윤정, 권복규, 이옥진, 안덕선 2013  306
135 2 생명윤리 생명(관리)권력과 생명정치 / 양운덕 2011  303
134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2004  303
133 2 생명윤리 비과학계 위원의 역할 및 교육에 대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의 인식도 조사 /권정현 2015  300
132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정문식 2007  292
131 2 생명윤리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권오용 2007  292
130 2 생명윤리 생명윤리의 실천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 고경수 2007  287
129 2 생명윤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생명의학윤리 감독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제언 / 강영희, 이상미, 권광일, 김은영, 허우성 2014  287
128 2 생명윤리 스포츠과학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쟁점과 과제 / 김동규, 김현수 2014  286
127 2 생명윤리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 / 이혜림 외 2016  277
126 2 생명윤리 생명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연구 / 조윤미 2003  275
125 2 생명윤리 규범 중심의 생명윤리 논의에 대한 비판 : 행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 김수정 2011  274
124 2 생명윤리 한국 생명윤리의 과거와 현재/황상익 2017  273
123 2 생명윤리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경험 / 김문옥 2017  271
122 2 생명윤리 인간의 존엄과 생명가치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 / 이재명 2017  268
121 2 생명윤리 HEAVEN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 / 전방욱 2019  268
120 2 생명윤리 중학교 도덕과에서의 생명윤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원주 2008  261
119 2 생명윤리 게임 이론을 통한 생명윤리법 입법과정 분석 / 현승효 외 2015  260
118 2 생명윤리 작업치료사의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사공봉, 이하영, 전병진 2018  258
117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 박미라, 제남주 2018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