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1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05885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 The Ethical Issues in Genome Editing and a Review of Korea’s Bioethics and Biosafety Act

  • 저자[authors] 김현섭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6-21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이 글에서는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유전자 치료 및 향상의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 생명윤리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체세포 대상 치료목적 유전자편집에 대하여는, 다른 유전자치료법과 통합적으로 규율하되, 당해 기술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각 개발 단계마다 위험과 이익을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개별적ㆍ다단계 규제 방식을 옹호한다. 배아 대상 유전자편집에관하여는, 생명윤리법 29조 1항 3호를 활용하여 잔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ㆍ치료에 관한 연구를 적절히 규제하며, 체세포와 동물 대상 연구에 이어 착상ㆍ출산의금지를 전제로 잔여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임상시험으로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옹호한다.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넘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조작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주도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한다.

This article, which is written in respons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genome editing technologies, examines the ethical issues of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as well as the justifiability of the relevant clauses of Korea’s Bioethics and Biosafety Act. I argue that somatic genome-editing therapie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ame way as other gene therapies,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individualized in light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echnology, and that these regulations should be multiphased such that the risk-benefit analysis at each stag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ciding whether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of research. Furthermore, I argue that the current regulation of research on redundant human embryos from in vitro fertilization (IVF) should be revised, that new regulations on the gene editing of human eggs and sperms should be set up, that gene-editing research on relevant somatic cells and animal models should precede preclinical studies on heritable human gene editing, and that the results of preclinical stud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considering whether to allow clinical trials of human germline editing. I conclude by calling for regulations on human genome editing for enhancement and describing the role of Korea’s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reforming existing regulation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6 2 생명윤리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박성민 2015  487
35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교육과 전망 / 김진경, 이상목 2014  504
34 2 생명윤리 생명윤리학의 탄생: 의학과 생명과학, 철학에 말을 걸다 / 김상득 2014  509
33 2 생명윤리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연구 / 최보람 2010  515
32 2 생명윤리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윤리교육 실태 / 한진아 2007  516
31 2 생명윤리 자유주의 우생학에 관한 생태신학적 비판 및 재구성 / 김광연 2018  552
30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 최경석 2009  567
29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에서 결의론의 재조명 : 앨버트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을 중심으로 / 김시형 2013  586
» 2 생명윤리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 김현섭 2017  641
27 2 생명윤리 생명의 윤리와 생명 공학 논쟁 / 김영건 2016  646
26 2 생명윤리 기독교 생명윤리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원리 / 권혁남 2016  649
25 2 생명윤리 생명공학자의 연구윤리 고찰 / 이춘호 2003  655
24 2 생명윤리 뉘른베르크 강령 : 생명의학, 국가, 그리고 사회적 이념 / 조백현 2014  665
23 2 생명윤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 최미선 2019  671
22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 최경석 2013  693
21 2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 윤리학 탐구 : 싱어,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중심으로 / 곽영근 2018  701
20 2 생명윤리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휘원 2010  743
19 2 생명윤리 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생명 존중 교육에 관한 연구 : 도덕·윤리 교과를 중심으로 / 장정훈 2002  759
18 2 생명윤리 ';4원칙주의 생명의료 윤리'와 칸트 도덕철학=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nd Kant`s Moral Philosophy / 김종국 2016  768
17 2 생명윤리 해부실험 전에 실시한 생명윤리교육이 예비과학교사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 주는 효과 / 채승애 2014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