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1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05885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 The Ethical Issues in Genome Editing and a Review of Korea’s Bioethics and Biosafety Act

  • 저자[authors] 김현섭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6-21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이 글에서는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유전자 치료 및 향상의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 생명윤리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체세포 대상 치료목적 유전자편집에 대하여는, 다른 유전자치료법과 통합적으로 규율하되, 당해 기술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각 개발 단계마다 위험과 이익을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개별적ㆍ다단계 규제 방식을 옹호한다. 배아 대상 유전자편집에관하여는, 생명윤리법 29조 1항 3호를 활용하여 잔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ㆍ치료에 관한 연구를 적절히 규제하며, 체세포와 동물 대상 연구에 이어 착상ㆍ출산의금지를 전제로 잔여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임상시험으로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옹호한다.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넘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조작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주도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한다.

This article, which is written in respons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genome editing technologies, examines the ethical issues of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as well as the justifiability of the relevant clauses of Korea’s Bioethics and Biosafety Act. I argue that somatic genome-editing therapie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ame way as other gene therapies,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individualized in light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echnology, and that these regulations should be multiphased such that the risk-benefit analysis at each stag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ciding whether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of research. Furthermore, I argue that the current regulation of research on redundant human embryos from in vitro fertilization (IVF) should be revised, that new regulations on the gene editing of human eggs and sperms should be set up, that gene-editing research on relevant somatic cells and animal models should precede preclinical studies on heritable human gene editing, and that the results of preclinical stud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considering whether to allow clinical trials of human germline editing. I conclude by calling for regulations on human genome editing for enhancement and describing the role of Korea’s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reforming existing regulation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76 2 생명윤리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이윤복 2018  2246
175 2 생명윤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2017  99
174 2 생명윤리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논쟁 / 홍준표 2018  345
173 2 생명윤리 인간의 존엄과 생명가치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 / 이재명 2017  268
172 2 생명윤리 인체 유래물 사용 연구와 생명윤리법 / 김용진 2018  56
171 2 생명윤리 인체유래물 거버넌스 / 신미이 외 2016  102
170 2 생명윤리 바이오 뱅크의 윤리적 쟁점 / 이상욱 2012  241
169 2 생명윤리 바이오뱅크와 포괄적 동의 / 김문정 2012  73
168 2 생명윤리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순희 외 2017  134
167 2 생명윤리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 유지흥 2014  151
» 2 생명윤리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 김현섭 2017  634
165 2 생명윤리 임신한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 : 생명윤리, 여성의 경험에 귀 기울이라 / 하정옥 2010  65
164 2 생명윤리 주류 언론의 황우석 사태 보도에서 주변화된 여성주의 생명윤리 / 김명혜 2006  48
163 2 생명윤리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통해 고찰한 존엄한 삶의 의미 / 최연수 2018  123
162 2 생명윤리 미국에서의 생명정치(Bio-Politique), 1890년대-1930년대 / 김호연 2018  76
161 2 생명윤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동향 / 최미선 2018  120
160 2 생명윤리 인간생명의 보호가 법정책의 기반이어야 / 정재우 2018  50
159 2 생명윤리 생명공학과 윤리 / 김명균 외 2017  74
158 2 생명윤리 동물권 옹호론과 영장류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 추정완 외 2007  225
157 2 생명윤리 동물보호를 위한 윤리적 근거와 방안 / 김대군 200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