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06 1 윤리학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2002  84
    205 1 윤리학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의료적 현황과 문제점 / 이석배 2015  103
    204 1 윤리학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 이석배 2013  188
    203 1 윤리학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석배 2013  4158
    »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201 1 윤리학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백종현 2015  297
    200 1 윤리학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박원석 2013  162
    199 1 윤리학 몸의 성서신학적 이해/백운철 2016  323
    198 1 윤리학 현대 사회에서 정의감의 문제/고현범 2014  322
    197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김현철 2015  220
    196 1 윤리학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종원 2016  567
    195 1 윤리학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본 순자 성악설 : 사회적 생명·윤리문제 측면에서 / 허영주 2016  1494
    194 1 윤리학 인간존엄성 : 인간중심적 사고의 부활인가? / 김종엽 2010  347
    193 1 윤리학 연구논문 : 정치인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을 중심으로- / 박선영 2016  282
    192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48
    191 1 윤리학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웅광 2016  324
    190 1 윤리학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이재삼 외 2016  519
    189 1 윤리학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유성희 외 2016  293
    188 1 윤리학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 권양섭 2016  251
    187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