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1 윤리학 조회 수 84 추천 수 0 2015.12.16 13:42:52
nibp *.72.22.112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독법학 No.13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9645035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제어번호 : 19645035
  • 저자명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독법학
  • 권호사항 : Vol.- No.13 [2002]
  • 발행처 : 한독법률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67-284(1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360.000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인간'의 의미

    Ⅲ. 생명권을 가진 인간의 시작시점에 대한 여러 법률의 입장

    1. 민법

    2. 형법과 모자보건법

    3. 헌법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결론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1648/60d/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 1 윤리학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2002  84
    205 1 윤리학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의료적 현황과 문제점 / 이석배 2015  103
    204 1 윤리학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 이석배 2013  188
    203 1 윤리학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석배 2013  4158
    202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201 1 윤리학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백종현 2015  297
    200 1 윤리학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박원석 2013  162
    199 1 윤리학 몸의 성서신학적 이해/백운철 2016  323
    198 1 윤리학 현대 사회에서 정의감의 문제/고현범 2014  322
    197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김현철 2015  221
    196 1 윤리학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종원 2016  567
    195 1 윤리학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본 순자 성악설 : 사회적 생명·윤리문제 측면에서 / 허영주 2016  1498
    194 1 윤리학 인간존엄성 : 인간중심적 사고의 부활인가? / 김종엽 2010  347
    193 1 윤리학 연구논문 : 정치인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을 중심으로- / 박선영 2016  282
    192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49
    191 1 윤리학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웅광 2016  324
    190 1 윤리학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이재삼 외 2016  519
    189 1 윤리학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유성희 외 2016  293
    188 1 윤리학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 권양섭 2016  251
    187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3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녹화자료 장기이식 줄기세포 유전자검사 의료 코로나19 생명윤리 유전자 낙태 난임 연명의료 호스피스 임상시험 백신 자기결정권 인공지능 연구윤리 죽음 안락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