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1 윤리학 조회 수 84 추천 수 0 2015.12.16 13:42:52
nibp *.72.22.112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독법학 No.13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9645035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제어번호 : 19645035
  • 저자명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독법학
  • 권호사항 : Vol.- No.13 [2002]
  • 발행처 : 한독법률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67-284(1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360.000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인간'의 의미

    Ⅲ. 생명권을 가진 인간의 시작시점에 대한 여러 법률의 입장

    1. 민법

    2. 형법과 모자보건법

    3. 헌법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결론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1648/56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86 1 윤리학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 정진명 2018  78
    285 1 윤리학 빅데이터와 빅퀘스천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과 질문 - / 유강하 2018  78
    284 1 윤리학 "잊혀질 권리" 소고(小考) -대한민국 법제에서의 의의와 한계 / 임준형 2015  79
    283 1 윤리학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신동일 2017  79
    282 1 윤리학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정준현, 김민호 2017  82
    281 1 윤리학 미국사례를 통해 본 의료분쟁의 문화적 해결책 모색 / 김경희 2017  82
    » 1 윤리학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2002  84
    279 1 윤리학 성과사회와 철학적 병: 샌델의 정의론으로 치유하기 /하종수, 최희봉 2017  85
    278 1 윤리학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인권 문제 / 추정완 2019  85
    277 1 윤리학 “인공지능의 윤리의식은 가능한가?” / 장영란 2018  87
    276 1 윤리학 새로운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 문제 - 미국의 에어리오 판결을 중심으로 / 정미경 2015  88
    275 1 윤리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효율성 분석 / 황현덕, 정선양 2018  91
    274 1 윤리학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관련 뉴스 보도에 관한 연구 / 최경진 2018  91
    273 1 윤리학 자기결정권 유형에 따른 형법적 검토 / 오가연 2017  92
    272 1 윤리학 인공도덕성 검사의 가능성 / 김효은 2018  96
    271 1 윤리학 생명과학분야 기초교양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방안/주양선 외 2017  97
    270 1 윤리학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장석권 2018  97
    269 1 윤리학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 이얼 2013  99
    268 1 윤리학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의 예외적 허용 / 박현민 2016  99
    267 1 윤리학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주 2018  99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보건복지부 장기기증 난임 줄기세포 의료 죽음 코로나19 안락사 유전자검사 유전자 임상시험 장기이식 생명윤리 자기결정권 인공지능 녹화자료 연명의료 백신 연구윤리 호스피스 낙태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