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0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8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The Ethical Review on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 제어번호 : 99949088
  • 저자명 : 유호종 ,손명세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10 No.1 [2002]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85-95(1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health laws ,medical laws ,moral  review


초록 (Abstract)

This law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standard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medical and health laws. This law starts with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health and it is reasonable. This law regard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ersons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people themselves as what has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That is basically right but, among the duties of those persons who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there are some duties that are unnecessarily heavy. This law stipulates many means to protect of the people"s Health and, on the whole, they are appropriate. Hence, we can conclude that this law is ethically justifi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법률에 대한 윤리적 평가의 필요성

Ⅱ. 보건의료기본법의 이해

Ⅲ. 보건의료기본법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6 1 윤리학 몸의 성서신학적 이해/백운철 2016  323
65 1 윤리학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박원석 2013  162
64 1 윤리학 The Role of National Ethics Commissions in Finland 2003  44
63 1 윤리학 Open Borders and the Ethics of US Alien Vaccination Law 2015  53
62 1 윤리학 Understanding 'Anticipatory Governance' 2014  222
61 1 윤리학 Toward an Anthropology of Ethics: Foucault and the Pedagogies of Autopoiesis 2001  71
60 1 윤리학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백종현 2015  297
59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58 1 윤리학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석배 2013  4158
57 1 윤리학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 이석배 2013  188
56 1 윤리학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의료적 현황과 문제점 / 이석배 2015  103
55 1 윤리학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2002  84
» 1 윤리학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2002  230
53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2011  444
52 1 윤리학 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 이인영 2013  254
51 1 윤리학 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 이인영 2013  338
50 1 윤리학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보편선언'의 권고사항과 국내 실천을 위한 제언 / 이인영 2006  230
49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2007  427
48 1 윤리학 법률전문가로서 변호과오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김남길 2015  740
47 1 윤리학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조병선 2014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