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평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91276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변호권 

= The Right of Attorneys to Defend Their Defendants as a Basic Right -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6Hun-Ma503, decided November 30, 2017


  • 저자[authors] 윤혜원(Yoon, Hye Won),최효재(Choi, Hyo-Ja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평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019]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5-40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변호인의 변호권,직업수행의 자유,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변호인조력권,문언중심적 법해석론,적극적 법해석론,자기관련성,공권력행사성,직접성,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2016헌마503,The Right of Attorneys to Defend their Defendants (RAD),The Right to Occupation,The Right of Attorneys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of their Defendants,The Right of Access to a Lawyer,Text-Oriented Interpretation of Law,Active Interpretation of Law,Standing of a Constitutional Claim,Exertion of Public Force,Directness of Public Force,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6Hun-ma503




국문 초록[abstracts] 

헌법재판소는 2017. 11. 30. 선고한 2016헌마503 결정에서 변호인의 변호권, 즉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권리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대상결정의 별개의견은 변호인의 변호권은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에 섰다. 한편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은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하여 법정의견을 반박하였다. 본고는 이 결정을 분석함으로써 변호인의 변호권이 가지는 헌법적 의의를 밝힌다.    변호인의 변호권이 헌법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인 형사피고인 등의 변호인조력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점과 현행 관계법령의 한계 및 변호인 직무범위의 광범성을 함께 고려하면, 변호인의 변호권을 법률로만 보호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변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인지, 곧 헌법상 독자적인 기본권인지 아니면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부인지가 문제된다.    대상결정의 법정의견 및 보충의견(이하 “법정의견 등”)과 별개의견은 이 지점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 근저에는 적극적 법해석론과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의 차이가 있다. 법정의견 등은 헌법의 개방성 · 추상성 · 사회성에 주목하는 적극적 헌법해석론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별개의견은 헌법의 최고규범성 ·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언중심적 헌법해석론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이 엄격한 문언주의와는 구별되는 비원의주의적 입장에 서는 이상, 헌법은 법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법정의견 등은 헌법 문언에서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 기본권을 창설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변호인의 변호권은 별개의견의 입장과 같이 헌법 문언상 그 근거가 명백한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변호인의 변호권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수행의 자유보다는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변호권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대의견의 부당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변호인의 변호권을 이와 같이 특수한 직업수행의 자유로 개념화하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제5조(이하 “이 사건 행정지침”)는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행정지침은 일의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대외적 구속력과 청구인에 대한 개별적 강제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지침의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 및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어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행정지침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대상결정이 이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행정지침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여야 할 판단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decision 2016Hun-Ma503 delivered on November 30, 2017, stated that the right of attorneys to defend their defendants (RAD) is an independent basic right protec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the concurring opinion of the decision claimed that it is enough to protect RAD as one subcategory of the right to occupation. Even more,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decision argued that RAD is only a statutory right, not a constitutional one. This paper analyzes the decision in order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RAD.    It is clear that RAD has a significance in a constitutional sense. RA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ccess to a lawyer. Also, protecting RAD by statutes is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limits of current legislation regarding attorneys and the wide scope of attorneys’ role. Then, the specific status of RAD as a constitutional right must be clarified. Is RAD an independent basic right, or is it a subcategory of the right to occupat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and the concurring opinion have different answers to this question. At the basis of such clash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active interpretation of law and a text-oriented interpretation of law. The majority opinion can be explained by an active interpretation of law which focuses on the openness, abstractness and sociality of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curring opinion can be explained by a text-oriented interpretation of law, which underscores the supremacy and stability of constitution as a legal base.    Note that a text-oriented interpretation of law takes a non-originalistic view, unlike strict textualism. Based on this,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n text-oriented ways instead of active ways is more adequate to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of the Constitution. On this perspective, the idea of the majority opinion to protect RAD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trespasses the rational range of interpreting Constitutional texts. The idea of the concurring opinion to protect RAD as a subcategory of the right to occupation is more justifiable, adding that RAD deserves a stronger protection than other typical categories of the right to occupation. Plus, according to the discussion above, the dissenting opinion, which protects RAD only as a statutory right, has a weak ground.    These are the reasons why this paper conceptualizes RAD as a special subcategory of the right to occupation. Article 5 of the Administrative Rule on Participation of Attorneys in Interrogation of Defendants, enac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infringes such right and is therefore unconstitutional. The Article has a binding force to the claimant who filed this case and all the other attorneys who defend their defendants. This means that the Article is indeed a direct exertion of public force to the claimant. As a resul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proceed to decide whether the Article is constitutional or not, and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it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s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roportionality. On the contrary,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claim against the Article in this case; it is an undue avoidance of the critical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RAD.



목차[Table of content]

[사실관계 및 결정요지]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례연구]  Ⅰ. 서론  Ⅱ. 변호인의 변호권이 가지는 헌법적 의의  Ⅲ. 변호인의 변호권에 관한 헌법적 분석의 기초: 헌법해석 방법론 개관  Ⅳ. 대상결정 중 변호인의 변호권 관련 부분에 대한 평가  Ⅴ. 대상결정 중 이 사건 행정지침 부분에 대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06 1 윤리학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 한명진 2019  11781
305 1 윤리학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 홍태석 2018  11132
304 1 윤리학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전승재, 권헌영 2018  7708
303 1 윤리학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 사상의 환경윤리교육적 함의 / 이제용 2014  4640
302 1 윤리학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석배 2013  4158
301 1 윤리학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충묵 외 2016  2537
300 1 윤리학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 김세빈 2016  2314
299 1 윤리학 도덕철학에서 왜 다시 덕이 문제인가 :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중심으로 / 김지윤 2015  2162
298 1 윤리학 비혼모의 출산 및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최보희 2018  2153
297 1 윤리학 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 정천교 2018  2127
296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72
295 1 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 김광연 2016  2014
294 1 윤리학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경수 2018  1538
293 1 윤리학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본 순자 성악설 : 사회적 생명·윤리문제 측면에서 / 허영주 2016  1498
292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291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2002  1403
290 1 윤리학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한종규 2016  1388
289 1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난 교육철학적 의의와 현대적 적용 / 윤대홍 2018  1383
288 1 윤리학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안민영 2016  1320
287 1 윤리학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 이규홍 2019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