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Policy Governance on Aging Pop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 저자[authors] 최창용 ( Choi Changyo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거버넌스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효과성, Aging Society, Policy Governanc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Effectiveness


초록[abstracts]

[한국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정책을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As Korea is faced with three layers of problems of low growth and low fertility rates as well as aging population, proper analyses and policy measures on these matters must be sought out. Aging society in particular is at risk of having increased social problems and financial pressure as a result of declining working population, old age poverty, and expansion in number of pensioners, requiring a policy approach that improves integration and connectedness across wide range of policies, including popul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welfare, labor and industry. Although, over the last 10 year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of Korean society,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a number of limitations in achieving expected results given the policy resources inv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old age policies, following can be suggested as priority challenges to be solved based on thorough review of current policy governance system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establishment of a planning group or a ministry dedicated to policy coordination that can adjust old age related policies at the macro-level, 2) discovery and support of old age friendly future industries to overcome threats arising from aging population and to maximize possible opportunities, 3) reorganiz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anticipation of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4) guaranteeing old age income through improvement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reform of the pension structure, 5) creat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s well a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66 1 윤리학 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 한희원 2018  352
265 1 윤리학 생명정치와 디스토피아 문학 / 이정현 2018  289
264 1 윤리학 빅데이터와 빅퀘스천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과 질문 - / 유강하 2018  78
263 1 윤리학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 홍태석 2018  56
262 1 윤리학 종차별주의 비판의 한계와 도덕적 존중의 의미 - 피터 싱어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광연 2018  627
261 1 윤리학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 홍태석 2018  11128
260 1 윤리학 노인범죄의 증가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 연구 / 장일식 외 2018  311
259 1 윤리학 인공도덕성 검사의 가능성 / 김효은 2018  96
258 1 윤리학 “인공지능의 윤리의식은 가능한가?” / 장영란 2018  87
257 1 윤리학 이민 정책에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이민 제한과 DACA를 중심으로 / 이현주 2018  169
256 1 윤리학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 이정금 2018  326
255 1 윤리학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中間判決)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차상육 2018  118
254 1 윤리학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경수 2018  1537
253 1 윤리학 변호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법적구성과 유형화를 중심으로 / 권혁종 2018  370
252 1 윤리학 노인복지시설의 신체안전관리 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두현 2018  235
251 1 윤리학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2018  139
» 1 윤리학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최창용 2018  116
249 1 윤리학 여성 보건의료인 대상 성희롱 실태 / 김규연 2018  116
248 1 윤리학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 김준혁 2018  48
247 1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난 교육철학적 의의와 현대적 적용 / 윤대홍 2018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