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1 윤리학 조회 수 139 추천 수 0 2018.07.19 16:35:2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37032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The Determination of a Paternity Relationship in the Korean Civil Act

http://www.riss.kr/link?id=A105337032

  • 저자[authors] 우병창 ( Byoung Chang Wo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2No.1[2018]

  • 발행처[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5-21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친자관계, 부성추정, 친생부인, 인공수정, 대리모, 자녀의 복리, paternity relationship, paternal determination, denial of paternity of children, artificial insemination, surrogate mother, welfare of children


  • 초록[abstracts] 

[친자관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와 달리 ‘사랑’과 ‘혈연’을 기초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현행 법제도는 친자관계의 인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혈연만으로 친자관계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이를 점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친자관계는 더이상 혈연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고, 관계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그간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자관계의 결정이 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것은 ‘자녀의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유전적 부자관계는 쉽게 증명할 수 있겠지만 부자 사이의 법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전처럼 혈연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아동)의 권리보장과 과학의 발달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준과 방식에 의해 부자관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부자관계의 결정을 좌우하는 최고의 기준은 ‘자녀의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ternity is a relationship based on love and kinship, unlike a property relationship. The current legal system provides various ways to determine paternity. What standards would be used to determine paternity between father(or mother) and child? Will ties of blood continue to be a basis for relationship between father(or mother) and child? Or will it extend the case if left to the intention of parties?  This paper will consider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an affiliation and a legitimation, decisions of paternity by a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 surrogate mother, an existence of paternity and legal principles of lapse, revisions of the Korean Civil Act.  The 2017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Act, while reflecting the gist of the decision of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which wa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30, 2015, balanced blood relations, intention and the benefits of children. However, if a marriage is virtually broken and a child is given birth by a non-legal spouse, then is there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n the past, blood relation was the only option for a parent to make a decis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it has lost its ground. In modern societies, blood is not the only basis of paternity. Paternity must be determined comprehens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s well. The Korean Civil Act was revised in 2017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but the problems so far have not been fully resolved. Some topics(a AID method of an artificial insemination, a surrogate mother and many others) still remain as problems.  It is not desirable for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decision to be made based more on science in light of the trends in the morden family law emphasizing the welfare of children.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based on genetics can easily be shown in scientific ways, but that is not the best way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aternity relationshi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246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49
245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2011  444
244 1 윤리학 한스 요나스 : 자연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책임 / 박상웅 2006  441
243 1 윤리학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쟁의 변화 / 백수진 2012  434
242 1 윤리학 미국법의 현대적 과제 ;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 김민우, 류화신 2015  432
241 1 윤리학 중용(mesot?s)의 양적 또는 비(非)양적 해석 문제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절제’, ‘용기’, ‘온화’를 중심으로 / 이정주 2016  432
240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2007  427
239 1 윤리학 생명윤리법 제조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한성구 2004  426
238 1 윤리학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표준화 동향 / 조완섭 2017  426
237 1 윤리학 죽음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탐구 : 케이건(Shelly Kagan)과 몰트만(Jürgen Moltamm) 비교와 케이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 송화준 2015  420
236 1 윤리학 새로운 치료법 도입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 신정원 2011  419
235 1 윤리학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 김동일 2014  417
234 1 윤리학 동물실험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유동미 외 2014  416
233 1 윤리학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장성수 2014  415
232 1 윤리학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 김현철 2014  405
231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2001  398
230 1 윤리학 인간성과 폭력에 대한 법사회학 및 법철학적 해석론의 교차 / 김종호 2018  398
229 1 윤리학 미국 NASW 윤리강령의 변화과정 및 2018 개정의 함의 / 김성호 2018  395
228 1 윤리학 기본적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장인호 2018  393
227 1 윤리학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