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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서울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459891 |
강제입원의 위법과 손해배상책임
= Illegal Involuntary Admission and Liability for Damages
저자[authors] 신권철(Shin, Kwonchul)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서울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2[2017]
발행처[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231-265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강제입원,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손해배상,손해액 산정,involuntary admission,mental health act,mental health and welfare act,nearest relatives,compensation for damages,calculation of damages
초록[abstracts]
[강제입원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법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민 ·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제입원의 위법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환자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책임으로 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의 의료과오소송에서 나타나는 의료적 과실보다는 법령이 정한 강제입원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아울러, 위법한 강제입원은 형사상 감금죄나 정신보건법위반죄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의료과오소송과는 차이점이 있다. 2016년 9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의 근거가 되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국회도 2016년 5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면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선된 강제입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강제입원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감안하여 과거 강제입원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그 법적 쟁점과 해석의 원칙을 분석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강제입원제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책임의 근거와 주체를 검토해보고, 후반부에서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환자의 피해법익의 문제, 노동능력, 손익상계(이득공제)의 허용여부와 같은 실제 손해액 산정의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강제입원의 현실에서 법이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본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 강제입원과 손해배상 Ⅱ. 강제입원의 법적 구조와 책임 Ⅲ. 강제입원의 위법성과 관련된 쟁점 Ⅳ. 결론 - 강제입원의 현실과 법의 침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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