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1 윤리학 조회 수 145 추천 수 0 2018.02.19 15:56:19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Guaranteeing Autonomy vs. Controlling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by Court

• 저자명　: 김수정(Kim Soo Jeong)

•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 권호사항 : Vol.31 No.2 [2017]

• 발행처　: 한국가족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99-242(4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

• 주제어 :임의후견 ,법정후견 ,본인의 자기결정권 ,법원의 감독 ,임의후견감독인 ,contractual guardianship ,private autonomy ,judicial guardianship,ex-ante control ,ex-post supervision

Ⅰ. 서론

Ⅱ. 임의후견의 효력 발생에 대한 감독

Ⅲ. 개시된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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