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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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 기사. https://slate.com/technology/2019/03/facial-recognition-nist-verification-testing-data-sets-children-immigrants-consent.html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문제는 사진에 찍힌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 - 일반 시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안면 인식 산업의 실험 자료로 전락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IST는 데이터 세트들 가운데 일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공적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영역의 어떤 시민 혹은 회사든지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세트들을 다운로드, 저장 및 사용...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246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 기사. https://academic.oup.com/humrep/article-abstract/34/5/786/5423872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을 규제하는 것은 점점 더 입안하고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국경을 넘는 생식 의료나 기증자 들, 그리고 온라인 공동육아 등 최근의 발전은 개입하는 당사자들 각각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음. 그러나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계보학적 검색은 생식세포 기증자의 사생활권, 수령자의 가족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유전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이러한 발전이 각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생식세포 기증 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래만이 알려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4 조회수 245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 기사. https://solutionsreview.com/backup-disaster-recovery/the-data-protection-act-of-2020-federal-data-privacy-bill/ 법안: https://www.gillibrand.senate.gov/imo/media/doc/2.11.2020_Data%20Protection%20Act.pdf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Laws.)”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사용 및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기본 개인 권리임을 인정함. 또한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무제한 수집, 공개, 처리 및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내포함. 고의로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어겼을 경우 민간의 금전적 벌금은 그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날에 대해 10...
개인정보보호 2020.03.19 조회수 245
미 상원, 개인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익화하는 원격 의료 회사 조사 착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Senators Launch Inquiry into Telehealth Companies for Tracking and Monetizing Personal Data 미 상원은 수십 개의 원격 의료 회사가 Facebook, Google 및 기타 주요 광고 플랫폼과 환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낸 Markup 및 STAT의 조사*를 인용하며, 몇몇 유명 원격 의료 스타트업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격렬히 비난하고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원격 의료 회사인 Monential, Workit Health 및 Crainal에 보냈다. *원문: “Out Of Control”: Dozens of Telehealth Startups Sent Sensitive Health Information to Big Tech Companies https://themarkup.org/pixel-hunt/2022/12/13/out-of-control-dozens-of-telehealth-startups-sent-sensitive-health-information-to-big-tech-...
개인정보보호 2023.02.17 조회수 242
소비자는 빅 테크(Big Tech)의 데이터 공유를 '옵트 아웃'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 기사. https://www.insidesources.com/should-consumers-be-forced-to-opt-out-of-data-sharing-by-big-tech/ Catherine Cortez Masto 상원 의원이 발표한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DATA) Privacy Act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강화된 프라이버시 규제를 제안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옵트 아웃" 옵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옵트 아웃" 접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술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와 일부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CORTEZ MASTO INTRODUCES DATA PRIVACY ACT 관련 기사: https://www.cortezmasto.senate.gov/news/press-releases/cortez-masto-introduces-data-privacy-act A BILL(“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Privacy Act” or “DATA Pri...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233
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기사. https://www.bignewsnetwork.com/news/261044455/protecting-childrens-data-privacy-in-the-smart-city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 관하여 이미 데이터처리 방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Sidewalk Toronto's Quayside project와 같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프로필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가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미성년자는 동의할 수 없음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각국의 디지털 동의 연령에 따라 13세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됨. 디지털 동의 연령(13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미성년자로 보호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Sidewalk Toronto에 입법상의 ...
개인정보보호 2019.05.29 조회수 231
페이스북(Facebook)은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비밀 임무를 부여한 한 명의 의사를 ...
※ 기사. https://www.cnbc.com/2018/04/05/facebook-building-8-explored-data-sharing-agreement-with-hospitals.html □ 페이스북(Facebook)은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비밀 임무를 부여한 한 명의 의사를 병원들에 파견함 [4월 11일] 페이스북(Facebook)은 연구를 위해 몇몇 주요 미국 병원에 질병과 처방 정보 같은 그들 환자들에 대한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유하자고 요청했음. 그 제안은 결코 계획 단계를 넘어선 적이 없고, 캠브리지 아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데이터 유출 사건이 어떻게 페이스북(Facebook)과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Facebook)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후에 중단된 상태임.
개인정보보호 2018.04.11 조회수 223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 기사. https://www.npr.org/2019/08/08/749474600/users-can-sue-facebook-over-facial-recognition-software-court-rules?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npr&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참고문헌1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248797-Patel-Facebook-Opinion.html 참고문헌2 : https://www.facebook.com/policy 참고문헌3 : http://www.nibp.kr/xe/news2/147508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8월 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얼굴인식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함. 페이스북은 전체 항소법원에 판사 3명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
개인정보보호 2019.08.16 조회수 222
의료정보가 수익이 된다면 당신의 몫이 있을까? [10월18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10/15/657493767/if-your-medical-information-becomes-a-moneymaker-could-you-could-get-a-cut Hu-manity는 영리사업을 새로운 인권투쟁으로 만들고 있음. “데이터는 분명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데이터는 6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중 일부를 갖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장인 마이클 드팔마(Michael DePalma)는 말함. 드팔마와 에트와루는 이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함. 주 별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을 바꾸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보임. 하지만 의료기록의 이용하는 기업과 그 기록에 기록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8.10.18 조회수 218
미국 원주민을 포함하는 미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와 건강에 대한 연구
※ 기사.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5/million-person-us-study-genes-and-health-stumbles-over-including-native-american-groups 이달 초,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간부들은 2024년까지 연구 참여자 100만 명의 DNA와 건강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All of Us’라고 일컫는 DNA와 건강 사이의 연관관계를 확인 하고자 함)의 1주년을 기념했음. 이들은 등록된 143,000명 가운데 50% 이상의 연구참여자가 소수집단이었다고 밝혔음. All of Us는 라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파트너를 맺었지만, 미국 원주민 공동체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했음.
개인정보보호 2019.07.04 조회수 214
[오피니언] GDPR: 아직 무겁지는 않으나, 데이터 누출의 공개를 추동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taylorarmerding/2019/02/13/gdpr-not-heavy-handed-yet-but-driving-data-breaches-into-the-open/#4c78255d5203 EU의 GDPR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GDPR은 데이터 누출을 72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어기면 누출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벌금은 구글에게 부과된 5천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벌금 수준이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당국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기관들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2.26 조회수 212
의학 기록 공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솔직한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8월 31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08/23/640929647/open-medical-records-can-spur-frank-talk-between-doctors-and-patients,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4/08/14/340351393/when-patients-read-what-their-doctors-write □ 의학 기록 공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솔직한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점점 더 많은 의사의 사무실에서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에 전자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와 의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됨. -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치료 기록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얻거나 기록을 여는데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 환자가 소설 미디어에 자신의 기록을 공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 - 그러한 "crowds ourcing"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해칠 것인가? -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현상하고 의료진과의 만남을 녹화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개인정보보호 2018.08.31 조회수 205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화 데이터 사용의 가치와 윤리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value-ethics-using-phone-data-monitor-covid-19/ 구글과 페이스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측정해 정부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함. 페이스북은 채프먼 대학과 다른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Covid-19 케이스의 핫스팟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장소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개발하고 있음. 그것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패턴이나 대부분의 새로운 질병 집단이 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수요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들의 전화를 추적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고 구글은 이에 대한 언...
개인정보보호 2020.03.26 조회수 205
환자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과학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patient-advance-scientific-personal-privac.html, 과학적 노화 연구는 주로 짧은 수명을 가진 벌레, 파리, 설치류를 이용해 왔으나, 덴마크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CHALLENGE 프로젝트가 인간 노화와 질병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사생활 보호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과학자, 의사, 환자와 공유되며, 개인 정보는 국가통계청에서만 처리되어 개인 데이터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1.23 조회수 202
연구가 의학적 발견과 혁신을 진보시키는 윤리적인 방법을 제공함
※ 기사. Study provides an ethical way to advance medical discovery and innovation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529/Study-provides-an-ethical-way-to-advance-medical-discovery-and-innovation.aspx 미국의 주요 의료센터는 노다지(gold mine; 금광) 위에 자리 잡고 있음. 의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술, 건강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를 탐색하는 회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음. 그러한 노력은 이미 의료혁신에 필수적인 산업계와 학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 코로나19 이전 주요 의료재단은 혈액이나 조직 검체에서 발견된 환자의 DNA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건강 데이터와 보관된 유래물이라는 귀중한 수집물(troves)에 대한 조사권(mining rights; 채굴권)을 판매하기 시작함. 현...
개인정보보호 2020.06.02 조회수 202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2-health-sector-guidelines-big-usage.html Massey Buisness School 강사 Kasuni Weerasinghe 박사는 논문에서 빅데이터의 잠재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데이터 공유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임상의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및 임상 의사 결정(clinical decision making) 정책 입안자들은 환자의 게놈 구조를 기반으로 맞춤 보건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정밀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했지만, 임상의는 이것이 가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함. 또한 복잡하고 호환되지 않는 건강정보시스템의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한 의사는 시스템 연결의 오류로 인해 다른 위치의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다고 함. 빅데이터의 이점 극대화 논문에서 Weerasinghe 박사는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2020.02.12 조회수 193
당신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판매되고 ‘위험 점수’가 되었는지?
※ 기사.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2/03/health-risk-scores-opioid-abuse-1139978 -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 위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는 환자의 동의와 규제없이 사용됨. - 위험 점수는 '미래의 길'일 수 있음. 마약성 진통제 남용 위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연구 중. 피츠버그 대학은 메디케이드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성 비교를 위해 NIH 보조금을 받음. 그러나 알고리즘이 부정확하거나 환자 역량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측이 임상 의사의 직관을 무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건강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은 현재 미래의 도전에 직면하며, 대중 교육과 투명성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 2019.02.22 조회수 189
[오피니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하는데 동의할 필요가 없음
※ 기사. Coronavirus: researchers no longer need consent to access your medical records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researchers-no-longer-need-consent-to-access-your-medical-records-138567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건강 문제로 NHS와 연락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현재 연구에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국가 데이터 옵트 아웃(national data opt-out) 서비스 이용요구로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했는지와는 무관함. 사용 중인 데이터에는 의무 기록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와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음. 대학,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것(데이터)을 ...
개인정보보호 2020.06.11 조회수 186
[오피니언] 왜 프랑스의 2019년 건강법안이 연구목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가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참고문헌1: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참고문헌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참고문헌3: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참고문헌4: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
개인정보보호 2019.07.26 조회수 184
심각한 보건의료 사이버공격도 항상 보고되는 것은 아님 [6월 21일]
※ 기사. http://www.benefitspro.com/2017/06/20/even-major-health-care-cyberattacks-arent-always-r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사적인 의료・재정 정보가 노출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즉 공개적으로 폭로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몇몇 입법자들은 랜섬웨어의 침입을 받았다면 바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힘. 공격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영향을 받은 환자에게 고지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보고를 자제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 2017.06.21 조회수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