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Dissertation on the Justification of Sexual Drive Drug Treatment for Pedophilic Repeated Sex Offenders from a Bio-Medical Ethics Perspective - 『Laws on Sex Drive Drug Treatment of Sex Offenders』Key Issue

• 제어번호 : 82542741
• 저자명 : 차승현(Cha Seung Hyun)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4 No.2 [2010]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99-120(22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0년
• KDC : 51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소아기호증 ,성범죄자 처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생명윤리 ,온정적 간섭주의 ,인간의 존엄성 ,pedophilia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chemical castration ,peternalism ,bioethic human dignity

Ⅰ. 들어가는 말

Ⅱ. 각국 입법례

Ⅲ.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사항

Ⅳ.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수정 및 보완 제안

Ⅴ. 생명의료윤리상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화

Ⅵ. 결론을 갈음하여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