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7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보장학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62838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The Discussions on Population Polices and Family Policies in the Swedish State’s Research Committees in 1930s and 1940s

  • 저자[authors] 신정완 ( Shin Jeongwa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社會 保障 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국가연구위원회,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ing), 인구정책, 가족정책, State's Research Committee, the Population Commission(Befolkningskommission),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population policies, family policies

초록[abstracts] 
[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Swedish family policies were the population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proposed in 1930s and 1940s by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concerning population issues. The Population Commssion(Befolkningskommission; 1935-38) an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1941-46) proposed many policy programs to increase fertility rate, to reduce the families’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o strengthen the women’s right to childbirth choice. Important exampl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free school lunch, and maternity bonus, and the abolition of the law preventing contracep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abortion law for widening the scope of legal abortions. By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the social norm was established that the childbirth and bringing up children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ociety. We can see both the continuity and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family policies in 1930s-1940s and the postwar family policies, especially policies since 1960s. The socialistic elements and gender equality elements were succeeded and strengthened, while the eugenical and nationalistic elements were weakened or abandone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and the abolishment of the tax credit for the families with children as the way of social redistribution of the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which seems also meaningful for South Kore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187 22 동물복지 동물유전체 빅데이터 공개로 민관협업체계 조성 및 산업 활성화 / 임다정 2018  38
4186 9 보건의료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를 바꿀 것인가? - / 김연명 2018  251
4185 9 보건의료 알츠하이머 치매 약물치료의 현황과 미래 / 김성윤 2018  1146
4184 9 보건의료 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 김남희 2018  68
4183 22 동물복지 생체 외 및 생체 내 실험조건에서 나노화 벌 화분의 안전성 규명 / 편해인 외 2018  87
4182 13 인구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 전광희 2018  129
4181 13 인구 초기 미국 영화로 보는 우생학과 산아제한운동 / 김효정 2018  199
4180 11 피임 프랑스의 피임 자유화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사회갈등과 해소(1956-1974) / 민유기 2018  100
4179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윤리교육에서 철학적 방법 교육과 지침 교육 비교 연구 - 의료윤리지침을 활용한 의대생 교육의 타당성 - / 장동익 2018  83
» 13 인구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신정완 2018  82
4177 12 낙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적 이해에 대하여 / 신동일 2018  286
4176 9 보건의료 고령 초산모의 임신과 출산 경험 / 김다연 2018  518
4175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우울과 극복력 관계 : 신체증상 매개효과 중심으로 / 김혜영 2018  46
417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태아감소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 장혜영 2018  64
4173 1 윤리학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최창용 2018  116
4172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비교 연구 / 김현정 2018  101
4171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 정일영 외 2018  67
4170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 변혜진 2018  99
4169 1 윤리학 여성 보건의료인 대상 성희롱 실태 / 김규연 2018  116
4168 4 보건의료 철학 인권친화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 / 임희수 201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