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트럼프 '낙태 언급 금지령'에 빈민국 비상…AID·말라리아 지원금도 뚝
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PPFA 지원금 차단에 이어 낙태를 거론하는 전 세계 모든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예정임.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구호·의료단체들이 낙태시술 제공뿐만 아니라 "낙태를 가족 계획 방법(abortion as method of family planning)"으로 거론하는 것 만으로도 연방지원금을 차단하는 일명 '글로벌 낙태 언급 금지령'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6_0014897414&cID=10104&pID=10100
□ 고령사회 진입...노인의료 '컨트롤타워'가 없다
〇 2017년 노인인구 700만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복잡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를 돌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지역노인의료센터)가 없어 하루 빨리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또 노인의료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인의학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노인 평가 및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한 실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44
□ 랜섬웨어로 진료기록 잃으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〇 의료기관은 각종 의료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으로 기록이 날아가면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음. 의료법 22조와 23조에 따르면 진료에 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함. 환자 개인정보가 훼손됐기 때문에 의료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음.
*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