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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연구중심·상급종병 임상연구도 건강보험 적용될까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인 진행한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했음.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연구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를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 이익을 배제하고, 학술적 목적이 강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056

 

크리스퍼특허 전쟁, 하버드대-MIT가 먼저 1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크리스퍼 기술을 둘러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와 하버드대와 MIT의 공동 연구소인 브로드연구소의 특허 분쟁에서 15(현지 시간)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70217/82908715/1

 

의료계-정부, 정신보건법 입장차 현격 확인

정신질환자의 비자의(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골자의 '개정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입장차가 여전히 현격함. 의료계는 이번 개정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문제투성이라며 시행 전 개정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일부 보완을 통해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했음

관련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