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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 확대 막는다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7월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정보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웹사이트상에 무분별하게 퍼져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4541945471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0107&thread=22r01

 

국제기구 수장들, '백신 격차'에 우려 표명"백신 기부 긴요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가 선진국과 저소득국가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격차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일부 선진국은 벌써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논의 중이지만,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진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불공평한 백신 배분은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를 출현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백신을 즉각 기부할 필요가 있다""10억회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705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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