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텍사스주 청소년들이 부모 허락 없이 피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기사1. Federal court ruling may prevent Texas teens from getting birth control without parental permission
https://www.texastribune.org/2022/12/21/texas-title-x-teens-birth-control/
※ 기사2. Federal judge rules against HHS program allowing teens confidential birth control
※ About Title X Service Grants – Office of Population Affairs
https://opa.hhs.gov/grant-programs/title-x-service-grants/about-title-x-service-grants
미국 연방법원 판결은 텍사스주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피임(birth control)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Matthew Kacsmaryk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연령, 소득, 이민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 Title X*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법 및 연방법을 반한다고 판결했다. Kacsmaryk 판사는 Title X 클리닉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텍사스의 Title X 관리자인 Every Body Texas는 성명을 통해 이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해 미 보건복지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이 소송은 임신 후 6주가 경과하면 모든 시술을 금지하고, 누구나 의사나 낙태 클리닉의 직원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란이 많은 텍사스 주(州) 낙태법을 만들었던 Jonathan Mitchell 텍사스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Mitchell 전 법무부 장관은 Alex Deanda라는 남성을 대변했는데, 그는 “결혼 전까지 미혼인 자녀들이 금욕을 실천하고, 성관계를 자제하도록 하는 종교적 가치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Deanda는 Title X 프로그램이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가치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Deanda는 만약 자녀 중 누구라도 피임약과 가족 계획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알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자녀가 이러한 약물이나 서비스를 얻거나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
Kacsmaryk 판사는 화요일 Title X가 텍사스주 가족법과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Deanda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며, Title X는 "어린 자녀의 양육을 통제하고 지시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텍사스의 미성년자는 피임을 위해서 거의 항상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텍사스 십대들도 스스로 피임을 결정할 수 없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10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주는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일환으로 피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미국의 단 두 개 주 중 하나의 주이다. 그러나 이러한 텍사스주에서도 1970년 공중 보건 서비스법의 일부로 제정된 연방 프로그램인 Title X는 예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Title X 클리닉은 “적정 범위까지 가족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혹은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받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Kacsmaryk 판사의 판결은 연방규정상 합법적이지 않으며, 연방 규정의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반대 의견
재생산권 옹호 단체들은 이 판결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난했다. Planned Parenthood의 CEO Alexis McGill Johnson은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Roe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은이들로부터 피임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Johnson은 “텍사스의 Kacsmaryk 판사의 판결은 건강한 삶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젊은이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가족 계획 및 재생산건강협회 CEO Clare Coleman은 성명에서 “미국 헌법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 권리를 무효화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있어 비밀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그 서비스에 접근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itle X 프로그램이란
Title X 가족 계획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포괄적인 가족 계획 및 관련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연방 프로그램이다. 이는 1970년에 공중 보건 서비스법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Title X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용자 중심이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하고, 포용적이며, 정신적 외상 인지 변호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국가에서 인정된 진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Title X 서비스는 자발적이고, 기밀로 유지되며,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제공된다. Title X 클리닉은 Title X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건강 교육을 책임지는 유일한 곳이다.
Title X는 FDA에서 승인한 피임 제품과 자연 가족 계획 방법을 포함하여 의학적으로 승인된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예방 및 출산 간격 조정, 임신 검사 및 상담, 임신 성공을 위한 도움, 기본적인 난임 서비스, 성병 감염에 대한 치료, 기타 편견에 대한 건강 관리 등
- 첨부파일
- 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