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Anscombe Bioethics Center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1.11.10

조회수  75

영국의 Anscombe Bioethics Center는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전 세계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의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 센터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주 잘 연구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세 가지 최신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다.

 

1. 논쟁 중인 용어 정의: 안락사와 완곡한 표현
David Albert Jones는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 단어들은 인생의 의도적인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외에도 VE(자발적 안락사), NVE(비자발적 안락사), PAS(의사조력자살), EAS(안락사 또는 조력자살)과 같은 약어와 right to die(죽을 권리), death with dignity(존엄사), end of life choice(생의 말 선택), medical aid in dying(죽음에 대한 의료적 지원), 그리고 assisted dying(조력 죽음)과 같은 용어들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정제된 완곡한 표현법을 도입한다. David Albert Jones는 요약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발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할지 여부에 관한 논쟁은 종종 완곡하게 표현된 다양한 용어들로 인해 논의 중인 현실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혼란을 야기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삶을 끝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그리고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윤리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더 넓은 정의가 도움이 되는 반면 정치적 논쟁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만이 지지되며 더 좁은 정의가 도움이 된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차이는 누가 환자를 죽이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개념적 및 실제적 구별은 중요하지만 환자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physician) 개입을 논의할 때는 EAS(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같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용어인 조력 죽음(assisted dy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가정 때문에 의문을 던지며, 또한 실제상황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차이를 없애기도 한다. 그것은 정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애매모호함과 완곡한 표현을 이끈다. ‘안락사(euthanasia)’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이라는 용어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또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종료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잘 정립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2.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두 가지 '미끄러운 경사에 대한 논의'
"미끄러운 경사"는 종종 논리적 오류로 인해 조롱당한다.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John Keown 교수는 논리적인 미끄러운 경사와 경험적인 미끄러운 경사가 모두 실제로 있다고 믿는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빠르게 미끄러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말기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기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말기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이지 않고, 만성질환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인가? Keown은 경험적 관점에서는 오리건주()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언급한다. 심지어 실제적인 이유에서도 [자발적 안락사]는 효과적인 법적 관리와 상충된다.

 

형법 및 전문가의료윤리에서는 오랫동안 의사가 환자를 의도적으로 죽이거나(자발적 안락사), 자살을 돕는(의사조력자살) 것을 오랫동안 잘못된 것으로 여겨왔다. 이것은 모든 환자가 저마다 살 가치가 있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질병이나 장애가 무엇이든, 환자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공유하며, 모든 고통에는 살인이 아닌 보살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특정 환자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윤리적 견해를 취하든 간에 합법화에 반대하는 두 가지 강력한 미끄러운 경사’(논리적 및 경험적)에 대한 주장은 남아 있다. 논리적으로, 의사조력자살을 말기질환에만 확실하게 제한할 수 없다. 그러한 법에 대한 표준적인 도덕적 정당화는 () 환자 선택에 대한 존중 및 () 고통을 완화할 의무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동일한 주장으로 적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두 가지 주장은 자발적 안락사, 특히 의학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자발적 안락사의 도덕적 사례를 수용하는 것은 비자발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환자의 자율성이 없다고 해서 () 고통을 경감할 의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문제로서 자발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은 실제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남용과 실수를 방지할 수 없다.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률을 완화한 지역, 특히 네덜란드와 오리건주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3. 먼저,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캐나다 법률이 정신장애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을 허용하는 방법
정신과 의사인 Mark S. Komrad는 최근 캐나다의 안락사 법안의 개정으로 정신 건강 전문가와 장애 옹호자, 캐나다 원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요약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캐나다는 최근 퀘백주 고등법원에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즉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도입한 이전 연방법이 정신질환을 자격조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법안인 ‘C-7’을 통과시켰다. C-7은 기존의 한계를 삭제하고 심리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락사에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Benelux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했다. 캐나다의 안락사 법안의 이러한 변화는 정신 건강 전문가 집단에 큰 충격을 주었고, 캐나다 원주민, 장애 옹호 집단, 캐나다 가톨릭 주교 등 시민 사회의 다른 집단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환자의 죽음에 의사가 개입하는 것을 고통에 대한 수용 가능한 반응이나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유 또는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함축하는 논리적인 미끄러운 경사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어떤 자살을 예방해야 하고 어떤 자살을 방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정신의학의 깊은 윤리성(ethos)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정신과 환자가 캐나다에서 정신과 상담, 치료 및 기타 지원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긴데, 이는 물론 필요한 치료에 접근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덜 특권적인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와 캐나다가 모방한 유럽 사법권은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기반하는 원칙들이 사회 정의와 취약한 사람들의 복지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사 및 사진: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euthanasia/anscombe-bioethics-centre-releases-position-papers-on-euthanasia/

https://www.bioethics.org.uk/page/euthanasia_and_assisted_suicide_papers/default

첨부파일
이미지 2021-11-10 (해외메인).jpg (1.06MB / 다운로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