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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전역에서 안락사 비율의 설명 할 수 없는 7배 차이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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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 전역의 안락사 비율에서 설명 할 수 없는 7배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온라인 저널 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되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차이가 안락사의 과소 사용(underuse), 남용(overuse) 또는 오용(misuse)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 및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한 국가로, 1994년에 예비 법안을 도입하고 2002년에 본격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이런 관행이 허용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안락사 건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6,361건에 달했다. 이 사례들은 전체 사망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20022% 미만에서 20194% 조금 넘는 수준으로 2 배 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전국에 지역적 패턴이 있는지,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이를 더 조사하기 위해 2013년과 2017년 사이 네덜란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12개월 동안의 모든 의료보험 청구를 포함하는 국가 보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은 네덜란드 3대 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90개 지역과 388개 자치구, 196개 구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안락사 사례의 85%를 차지하는 주치의(family doctor)들이 수행한 안락사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국가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지역적 차이와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개인적 선호도(: 종교적 신념 및 정치적 성향, 건강요인)간의 잠재적 연관성을 알아냈다.

 

2013~201725,979건의 안락사 청구가 이뤄졌으며 매년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더 많이 안락사를 택했다. 평균 연령은 201371세에서 201773세로 증가했다.

 

안락사의 수는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했다. 안락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장 낮은 지역보다 안락사 사망자가 약 5배 더 많았다.

 

이 비율은 5년 동안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안락사 비율이 높은 지역보다 안락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간 최소 100건의 사망과, 최소 한 건의 안락사 사례가 있는 지방 자치구는 5년 동안 17~27배 정도로 그 차이가 훨씬 더 컸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3개 도시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안락사 비율이 가장 높은 3개 지역에서 사망률이 로테르담(안락사 비율이 약 6%로 정적인 상태를 유지 하는)에 비해 약 12~14.5% 높았다.

 

헤이그에서 안락사 비율이 가장 높은 3개 지역의 안락사 비율은 약 7.5%에서 11%이상으로 증가했다.

 

5년 내내 상위 3개 자치구의 비율은 하위 3개 자치구의 25배였다.

 

연령, 예배 참가, 정치적 성향,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가용성이 모두 잠재적으로 영향력 있는 요소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45~64세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던 반면 교회 신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은 더 높은 안락사율과 관련이 있는 반면, 지역사회 자원 봉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안락사율이 낮았다.

 

높은 안락사 비율은 높은 가계 소득과, 높은 (신체적, 정신적)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아마도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고통 받을 때 죽음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들은 추측한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전국적으로 안락사 비율에 지리적 차이가 여전히 7배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차이의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는 안락사 관행의 일부를 과소 사용, 남용 또는 오용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연구원은 설명한다.

 

이것은 관찰 연구(observational study)이면서 주치의가 제공한 청구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수행하는 기본 건강상태 및 안락사 절차에 대한 잠재적 관련 정보는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미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 한 국가(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캐나다, 서호주 및 미국 10개 주)와 현재 합법화를 고려중인 국가(스페인, 뉴질랜드, 독일, 포르투갈)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21-01/b-u7v011321.php

사진: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y-do-euthanasia-rates-vary-across-the-netherlands/13676

저널: bmjspcare-2020-002573.full.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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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bmjspcare-2020-002573.full.pdf (432.2KB / 다운로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