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9 
키워드 : 사회정의, social justice, 생식자유, reproductive freedom, 임신능력평등, fertility equality, 남성동성애자, gay, 성소수자, L.G.B.T. LGBT, 대리출산, surrogacy, 난임, infertility, 보조생식술, 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체외수정, IVF, in vitro fertilization, 보험적용, coverage, 착취, exploitation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뉴욕주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를 다룬 41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8627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력이 본인의 재산, 생물학적 성별(sexuality), 사회적 성별(gender), 생물학에 의하여 더 이상 결정되지 않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림.

 

남성동성애자들이 대리출산을 통해 아버지가 되도록 돕는 뉴욕 비영리단체(Men Having Babies) 설립자 Ron Poole-Dayan진정한 평등은 결혼에서 멈추지 않는다면서 이는 성소수자(L.G.B.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ies)가 가족을 꾸리는데 맞닥뜨린 장벽을 인식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한다고 밝힘.

 

기본적인 생각은 난임이 한낱 신체기능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condition)이라는 것임. 그들의 신체가 아기를 만드는 것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난임(불임)이 아니라고 주장함. 동성애자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환경은 의학적 개입 없이는 자녀를 임신할 수 없게 만듦. ‘사회적 난임이라는 범주는 생물학적으로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사람에게 가족을 꾸리기 위한 법률적의학적 기전(mechanisms)을 제공할 것임.

 

여성동성애자 권익센터(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 부센터장 Catherine Sakimura우리는 난임이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매우 이성애자 중심의 관점이라면서 우리는 보조생식술의 필요성이 질병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함.

 

이는 명백하게 재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끼침. 만약 이 구호가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성애자 및 동성애자 커플과 독신자를 위해 정자채집, 난자기증, 배아생성, 대리출산과 같은 시술에 보험을 적용해줘야 함.

 

델라웨어주와 뉴햄프셔주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서면요건은 성소수자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얻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듦. 이 운동의 목표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험적용임.

델라웨어주 : https://dhr.delaware.gov/benefits/medical/documents/infertility-faq.pdf

뉴햄프셔주 : https://www.gencourt.state.nh.us/rsa/html/XXXVII/417-G/417-G-mrg.htm

 

Sakimura이 모든 과정은 보험회사들이 전통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면서 보험은 한 사람과 그의 신체에 적용되지만, 대리출산은 보험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함.

 

비영리단체(Fertility Within Reach) 대표 Davina Fankhauser가입자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의학적 시술에 적용한 선례가 있다면서 생존 시 장기기증자를 예로 들음.

 

해병대 대령(Marine Corps captain) Miguel Aguilera는 전투 중 부상을 입어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부터 체외수정 등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보훈부는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만 이러한 시술을 제공하며, 대리출산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정책은 커플이 혼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쪽 파트너는 반드시 온전한 자궁과 제대로 기능하는 난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쪽 파트너는 정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는 것임. Aguilera는 왜 남성동성애자들이 평등한 입장에 있지 않은지 의문을 품었고, 그 모든 과정이 부모가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다고 함.

보훈부 난임서비스 : https://www.womenshealth.va.gov/WOMENSHEALTH/docs/InfertilityBrochure_FINAL2_508.pdf

 

100만달러짜리 아기

 

대리 임신 및 출산을 통해 자녀를 갖는 6자리수 비용은 지불할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한때 불가능해보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일 수 있음. 하지만 일부 남성동성애자들은 부모가 되는데 드는 높은 비용을 이성애자가 아닌 것에 대한 벌금으로 보고 있음.(여성동성애자들은 정자기증 및 인공수정을 주로 이용하며, 비교적 저렴하다고 함.)

 

출산권연합체(Affordable Families) 설립자 Mario Leigh제가 출산을 주저한 이유는 동성애와 가족 형성의 불가능함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힘. 최근 임신능력 보장을 위한 입법투쟁을 벌이고 있음. 그의 조직은 국가를 포괄적인 언어와 보험적용으로 이끌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Leigh는 과학은 본인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안도함. 하지만 본인이 고비용이라는 두려움에 당면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

 

법안 마련을 돕고 있는 코네티컷주 의원 Liz Linehan이는 사회정의 문제이면서, 국가재정 관련 부당한 조치 문제라면서 젊은 성소수자가 비용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가족을 꾸릴까?”라고 물음.

 

생물학은 현실이고, 존재한다

 

뉴욕에서 많은 여성주의(feminist) 활동가들은 대리출산 합법화가 양성평등을 늘린다는 신념을 공유하지 않음. 소리 높여 항의하는 반대론자들은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가부장적이고, 착취적이며, 심지어 노예제도와 유사하다고 봄. 양측 모두 뉴욕주에서 대리출산 합법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임.

 

일부 비평가들은 임신능력평등에 대한 탐색이 여성을 지우고 그들의 필수적인 생물학적 역할을 부정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많은 대리출산 아기들이 이성애자 커플에게 태어나지만, 대리출산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은 동성애자인 남성들의 구매능력을 여성의 신체에 연결하는 것을 불편해함.

 

세간의 이목을 끈 대리출산 양육권사례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신성한 유대: Baby M의 유산(Sacred Bond: The Legacy of Baby M)’ 책을 낸 여성주의자 Phyllis Chesler우리는 여성성(womanhood)의 근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몇몇 사람들은 현실을 없애기를 원하지만, 생물학은 현실이고, 생물학은 존재하며, 생물학은 여러분을 임신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완전한 대리출산: 가족에 대항하는 여성주의(Full Surrogacy Now: Feminism Against Family)’ 책 저자이며 여성주의 이론가인 Sophie Lewis는 대리출산을 노동에서의 성차별 문제만큼 골치 아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정말로 계층에 관한 것이고, 계층문제이며, 부유한 사람이 덜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녀에게 대리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감정적 권리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보상받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함.

 

두 차례 대리출산한 경험이 있는 Michelle Pine물론 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규정을 제공하는 업체와 일하면 그러한 부분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힘.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활동가들은 대리출산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지 않음.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곧 전역할 예정인 Aguilera는 앞으로 대리출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한 곳에 재정지원을 신청함. 그는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만큼, 이러한 불공정한 정책을 바꾸는데 법학 학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함.

 

Leigh는 특별한 대리출산 저축예금에 각 급여의 25%를 떼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체외수정 1주기를 진행하는데도 모자라다고 말함. 이어 아직 23살밖에 안 되었으니 걱정은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시계가 똑딱똑딱하며 시간이 흐르고 있고,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13487,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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