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2-11 
키워드 : 안락사, euthanasia, 안락사법, euthanasia law, 불법, unlawful, 위반, violation, 안락사위원회, euthanasia committee, 불치병, incurable disease,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자비, mercy, 선의, good faith 

벨기에의 획기적인(landmark)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배심원단 12명이 8시간 동안 숙고한 후 평결을 전달하자, 박수갈채와 응원이 터져 나옴.

 

이 사건은 벨기에에서 2002년 안락사법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의사들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벨기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요 뉴스로 보도함.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2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38세 여성으로, 가족과의 거리감, 자살 시도, 낙태, 성매매 등 과거로 인하여 괴로워했지만, 거의 1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음. 그녀는 2010427일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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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자매들은 원칙적으로 안락사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환자가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으며, 최근에 자폐증으로도 진단을 받았다고 함.

 

가족들은 의사가 감옥에 가길 바란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안락사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함.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애완동물의 죽음에 비유하고, 치사약물을 주사할 때 플라스터(지혈용 고무밴드)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며 환자의 아버지에게 주사바늘을 잡게 한 것은 잘못된 태도였다고 지적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배심원단은 환자의 주치의(Frank D.)가 환자의 죽음을 승인하지 않았고(안락사가 당일 날 수행될지 몰랐음), 치사약물을 주입한 의사(Joris Van Hove)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의심이 있다는 점도 확인함.

 

이 재판은 변호사(Walter Van Steenbrugge)에게 인상적인 과장(rhetorical) 기술을 보여줄 기회를 증폭시킴. 그는 배심원들에게 “Tine Nys가 안락사제도의 잔다르크가 된다는 점이 유일하게 좋은 일이라면서 죽은 후에도 그녀의 소망을 실현하고, 의사들을 석방하라고 밝힘.

 

앞서 그는 의사 3명의 재판을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의 고소장으로 바꾸는데 성공함. “가톨릭교회는 원했고, 의욕을 상실했다고 선언함. 그는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사 Fernand Keuleneer가 교회와 밀접한 관계이고, Tine Nys 안건을 검토할 때 연방안락사평가위원회(Federal euthanasia evaluation committee)에 속해있었다는 것을 찾아냄. Van SteenbruggeKeuleneer를 안락사위원회의 가톨릭의 스파이(mole)’라고 비난했고, Keuleneer는 분개하며 이를 부정함.

 

가족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증인인 정신과 의사(Paul Cosyns)의 종교적인 소속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숨어 있는 문화적 긴장감의 신호일지도 모름. 가족 측 변호사 Joris Van Cauter“Paul Cosyns는 본인이 벨기에 총 본부(Grand Lodge)의 본부장(grandmaster)이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가?”라며 극적으로 질문을 던짐. 이는 Paul Cosyns1999년부터 2002년까지 본부장이었다는 점을 드러내주었지만, 일련의 질문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

 

궁극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안락사법 그 자체인 것 같음. 피고 측은 의사들이 자비심으로 동기가 부여되었고, 단지 행정적인 서류작업을 실수한 것이라고 강조함. 검찰은 의사들이 법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Tine Nys가 중증질환이 아니라고 주장함.

 

기소한 검사(Francis Clarysse)안락사법은 기본적인 조건과 절차적인 조건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한 가지 조건은 충분하지만, 여섯 가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피고 측의 누군가가 선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인 넌센스라면서 그들은 환자의 의사(will)를 법률과 그들의 선서(oath) 위에 올려놨다고 지적함.

 

Fernand Keuleneer는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음. “안락사위원회의 감독도 사법적인 견제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안락사법은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면서 안락사는 당연해질 것이고 자살할 권리도 일반화될 것이며, 개인의 의사가 유일한 법이 될 것이라고 말함.

 

의료계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오면 매년 2000건이 넘는 안락사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음.

 

Van Steenbrugge는 이 판결에 기뻐하고 안도함. 그는 유죄 판결이 벨기에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며, 많은 의사들이 안락사를 수행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이라면서 벨기에는 물론 유럽 전체도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밝힘.

 

Thienpont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임. 2018년 기준 인구 1100만명인 벨기에의 안락사 건수는 2358건이었음. 하루 평균 6건 정도임. 안락사 대상 중 80세 이상이 40%를 넘었으며,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었다고 함. 정신행동문제가 원인인 경우는 57건이었음.

 

환자는 정신상태가 건전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중증불치병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외부의 압력 없이 안락사를 원한다고 반복적으로 요청해야 함. 2014년부터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음.

벨기에 안락사법 관련 국문 저널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59725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알츠하이머질환으로 고통 받는 74세 환자를 적절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안락사한 혐의로 의사가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음.

네덜란드 사건 관련 20199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https://www.nytimes.com/2020/01/31/world/europe/doctors-belgium-euthanas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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