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2-06 
키워드 : 생애말기, end-of-lif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호스피스, hospice care, 사전의료계획, ACP, advanced care planning, 삶의 질, quality of life, 연명의료지시서, POLST, 안위, comfort, 교육, education, 훈련, training, 인식, awareness, 참여, participation,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미국 뉴저지주는 노화된 인구집단과 의료종사자들에게 생애말기 및 완화의료 선택지를 고려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하도록 법률로 압박하고 있음.

 

최근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뉴저지주 내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의학적 치료를 받으며, 종종 개인의 욕구와 상충하고, 높은 재정적 비용이 소모되었다는 2018년 조사결과도 있음.

 

뉴저지주 의료목표연합체(Goals of Care Coalition of New Jersey) 대표(Lori Feldstein)는 주 공무원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안을 만든 것을 칭찬함.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사전의료계획(advanced care planning)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은 환자가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함.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은 환자 및 가족에게 소생술과 인공영양공급 결정 등 연명의료지시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정책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생애말기 및 완화의료 이슈는 1946~1964년에 태어난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 노화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뉴저지주와 전국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음. 환자, 가족, 의료종사자들이 생애말기 의료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불편하게 침묵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 공무원들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화를 증진시키고 개인이 쇠약해지는 시기(waning days)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2018년 기준 미국에서 노인인구가 9번째로 많은 주임. 2030년에는 3분의 2에 육박할 것이라고 함. 미국 전체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4600만명으로, 40년 후에는 1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함.

 

두 가지 조치를 발의한 뉴저지주 상원의원(Teresa Ruiz)사람들은 본인의 생애말기를 계획하는 동안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과제에 당면했을 때, 의료전문직들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힘.

 

초당적 지지

 

주지사는 국회 회기 말 활발한 활동 중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두 법안에 서명함.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의료시설이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책임을 맡고 있음.

 

보건부 대변인(Dawn Thomas)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주 보건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의 초안을 알리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방침이라고 함.

 

뉴저지주 보건의료질연구소(Health Care Quality Institute) 대표(Linda Schwimmer)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밝힘. 연구소는 14개 행정구역(counties)에서 ‘Conversation of Your Life(당신의 삶과의 대화)’라는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함. 거주자들이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작성하고 의료종사자 및 가족과 함께 의료계획과 소망을 논의하도록 교육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

 

완화의료는 중증만성질환환자들의 질병의 원인이 아닌 통증과 고통을 줄이도록 돕는 치료를 수반함.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S-3117법안은 병원 응급의료부서가 완화의료를 선택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완화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지난해 여름에 제정된 다른 법률은 보건부가 뉴저지주의 기존 완화의료호스피스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한 다른 상원의원(Nancy Munoz)사람들은 때때로 완화의료를 통해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중증질환을 의학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응급실로 발길을 돌린다고 밝힘.

 

선택지 평가

 

환자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치료는 완화의료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생애말기 의료와는 함께 제공할 수 없음.

 

생애말기 선택지는 집이나 시설에서의 호스피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보통 소생치료가 중단되고, 목표는 환자의 안위(comfort)를 증진시키는 것임. 특히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인 말기질환이 그러함.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는 201811월에 뉴저지주의 현재 생애말기의료 전달체계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환자의 우선순위 수립과 의료목표 정의, 완화의료의 더 나은 이용(utilization)으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행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의료의 방향을 환자와 가족의 진정한 소망과 선호와 일치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힘.

 

Feldstein뉴저지주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다른 많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임.

 

기사 :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S-3116법안(사진)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6_R3.PDF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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