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1-07 
키워드 : 낙태, abortion, 낙태법, abortion law, 조산아, premature infants, 중환자치료, intensive care, 신생아진료, newborn care, 신생아중환자실, NICU, 체외생존가능성, viability, 사망률, mortality,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윤리, ethics 

영국에서 최근에 극도로 빨리 태어난 아기(초미숙아)의 생존 결과와 진료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자, 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영국주산기의학협회(BAPM; British Association of Perinatal Medicine)는 임신 22(출산예정일 4개월 반 전)에 태어난 아기에게 소생술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때로는 적절하다고 새롭게 권고함. 2008년에 발표된 권고(임신 23)보다 일주일 앞당겨짐.

 

이에 대하여 새로운 지침이 영국 법률과 모순(contradiction)이라는 주장이 나옴. 극도로 미숙한 아기들을 낙태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임신시점 이전에도 소생시킬 수 있게 된 것임. 한 캠페인단체(Right to Life UK) 대변인은 병원의 한 곳에서는 의사들이 24주 이전에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의사가 같은 임신주수 아기의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낙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모순을 확실하게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음.

 

현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는 1967년 낙태법에 제시된 광범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두 명의 의사가 증명하면 임신 24주 이전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됨. 24주 이후에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예를 들면 임신한 여성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아기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말함. 본래 법률은 28주를 기준으로 했는데, 1990년에 24주로 단축됨.

 

새로운 신생아진료지침을 고려하여 임신주수 기준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달라질 것은 없음

 

법률을 검토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20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임. 24주 기준(cut off point) 이전에 극도로 미숙한 아기들이 살아남는 것은 20년 넘게 가능한 일이었음.

 

예를 들어 영국의 신생아실에서 치료를 받은 23주 아기 10명 중 1명은 1990년대 초에도 생존함. 2006년에는 임신 22주 및 23주에 태어나서 잉글랜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 238명 중 69(29%)이 생존함.


임신 22주만에 태어나 살아남은 쌍둥이

 

Ruben PowellJenson Powell은 지난해 8월 임신 226일째에 전문병원(specialist hospital)에서 태어났고, 영국의 최연소 쌍둥이가 됨. 쌍둥이의 어머니는 희망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이겨냈다고 밝힘.

 

Ruben은 장에 문제가 생겨 출생 후 8일 만에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수술을 받았음. Jenson도 폐가 허약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잘 견뎌냄. 쌍둥이는 실명을 예방하기 위하여 20차례의 수혈, 안구주사, 레이저수술을 받았고, 혈액중독과 폐렴으로부터 살아남음.

 

체외생존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단 임신 22주에 도달하면 생존확률은 매주 증가함. 임신 23주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목숨을 구하는 치료가 절반 정도 시도되며, 2016년 기준 38%가 살아남. 임신 26주에 태어나면 대부분 치료가 시작되며, 82%가 살아남음.

 

수년간 의료진은 산모와 아기들을 치료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짐. 스테로이드는 태어나기 전부터 투여되어, 아기의 폐 기능을 향상시킴. 초미숙아에 대한 인공호흡기 적용 및 감염 예방 기술도 나날이 개선됨. 게다가 전문병원에서 태어나는 초미숙아의 수가 늘고 있으며, 비율이 80%에 육박함.

 

하지만 생존율의 증가에도 불가하고, 아기들의 상당수는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 것임. 임신 22주에는 생존한 아기 3명 당 1, 26주에는 10명 당 1명 수준임. 

 

이렇게 초미숙아 생존율이 향상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임신주수에 태어난 대부분의 아기들은 중환자치료를 시도해도 여전히 살아남지 못함.

 

일부 사람들은 법률이 모순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내재하는 모순은 없음. 의사들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24주 이전에 태어난 일부 아기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씀. 하지만 사망률이나 매우 중대한 합병증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모든 사례가 중환자치료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만약 부모가 아기의 중환자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분만 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이며, 개정된 지침은 이를 지지함.

 

그만큼 위험하고 불확실한 치료와 관련하여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의 윤리적인 중요성을 반영한 것임. 만약 여성이 임신 22~23주에 임신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선택을 지지한다면, 신생아진료에 적용되는 윤리적인 틀에 전적으로 부합함.

    

 

체외생존가능성

 

이 모든 것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질문은 왜 낙태와 관련된 법률이 24주를 기준으로 삼았는지임. 현행법은 체외생존가능성이 낙태를 둘러싼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바꾼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체외생존이 의미하는 것과 왜 이것이 낙태의 윤리와 관련이 있는지 둘 다 매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임신 22주 태아/아기가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부모가 고도의 중환자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그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음. 즉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음.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더라도 4명 중 3명은 생존하지 못함.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영아가 생존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임.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 23주에 임신을 종료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그들은 임신 20, 16주나 12주 낙태에도 반대함. 만약 태아가 생명권을 갖는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체외생존가능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 반대로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24주 이후 낙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임. 이론적으로 여성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은 조산으로 태어난 태아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음.

 

가장 우세하고 반대되는 두 가지 견해 모두 체외생존가능성이 낙태의 윤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

 

낙태를 둘러싼 규칙을 바꿀 일은 아니라는 다른 좋은 이유도 있음. 임신 20~24주에 임신을 종료하는 여성의 수는 실제로는 매우 적음. 2018년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임신종료사례의 1%에 해당함.

 

20주 이후에 낙태한 많은 여성들은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늦게까지 몰랐음. 임신 18주에 초음파를 통하여 태아가 의학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게 된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는 여성이 전문가로부터 중대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과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자문을 받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음. 모든 여성이 임신을 종료하기로 선택하지는 않지만,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어떤 선택이든 동일함. 만약 낙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제한될(줄어들) 경우 그러한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능력을 손상시킴.

 

여러분이 낙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s://theconversation.com/lifesaving-treatment-for-babies-born-at-22-weeks-doesnt-mean-abortion-law-should-change-125845, https://www.bbc.com/news/health-50144741

BAPM 지침 : https://www.bapm.org/resources/80-perinatal-management-of-extreme-preterm-birth-before-27-weeks-of-gestation-2019

법률(Abortion Act 1967)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contents

관련 연구 : https://fn.bmj.com/content/78/2/F99, https://www.bmj.com/content/345/bmj.e7976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8년 통계 :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bortion-statistics-for-england-and-wale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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