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0-01 
키워드 :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연명의료, life-support treatments, 윤리위원회, ethical committee, 양심적 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전문직 강령, professional code,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존엄, dignity 

사지마비 시각장애인 DJ가 사망하는 것을 도운 활동가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길을 열어줌.

 

스위스에서 사지마비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도운 한 활동가에 대한 밀라노의 재판으로 인하여, 의회는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논쟁할 것으로 예상됨.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20172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가서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 이탈리아에서 타인의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는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Cappato는 트위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힘. “Fabo와 같은 상태에 놓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두 자유로워지며, 심지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 이는 시민 불복종(disobedience)의 승리인데, 정당은 고개를 돌렸다

 

이탈리아 주교회의(Episcopal Conference; 국내 가톨릭 주교들의 공식적인 의회)는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의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과 거리감을 표명함.

 

교황은 우리는 아픈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망을 만족시키는 의약품을 허용하는 입법적인 변화로 인하여 호감이 가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야만 한다고 말함.

 

이탈리아 주교들은 이 문제를 논쟁할 때 의원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인식해줄 것을 요청함.

 

2008년에 식물상태인 딸의 삶을 마감하는 것과 관련된 법정 싸움에 휘말린 아버지(Beppino Englaro)Cappato를 권리를 확립하는 길을 열어준 개척자로 평가함.

 

재판소는 환자의 상태가 참을 수 없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인정함. 지역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공보건당국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가톨릭의사협회(Catholic Doctors Association) 회장(Filippo Boscia)은 회원들의 양심에 따른 거부 의견을 발표하고, 안락사를 향한 미끄러운 경사길과 전문직 강령 위반을 맹렬하게 비난함.

 

반면 한 단체(Coscioni Association)는 이탈리아인 800여명이 ‘SOS 안락사웹사이트에 조력자살제도를 통하여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힘.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려고 노력하는 극우파 지도자(Matteo Salvini)법률로 도입되어 국가가 주관하는 자살에 반대한다고 밝힘.

 

좌파 성향의 하원 의원(Nicola Fratoianni)판결 이후 알리바이가 더 이상 없다면서 의회는 자기결정과 삶의 존엄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유의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기대여명이 1년 밖에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재검토하여 곤란한 이슈의 법적 공백을 채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하원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법원은 삶을 마감하는 것과 관련된 현행 법률적 틀은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구제적인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Cappato는 부당한 법률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민 불복종 행위를 한 후 이탈리아 당국에 자수함. 그는 조력자살 권한을 스위스로 여행갈 신체적, 재정적 수단을 가진 사람만 갖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Antoniani는 스위스에서 죽기 전 대통령(Sergio Mattarella)에게 우리 속에 갇힌 기분이며,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냄.

 

밀라노 법원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운 혐의Cappato를 재판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함.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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