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0-01 
키워드 : 유전자검사, 미국, 법무부, 사기, 기소, 보건복지부, 보조금, 건강보험, 노인 

지난 금요일 미국 법무부는 사기성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기업들의 단속 내용을 발표하며, 수 십 개의 전화마케팅 기업과 검사실의 종사자 35명을 기소했음


Double Helix라고 명명된 이 연방조사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발표에 따르면 의료보험수혜자에게 유전자검사를 추천하는 대가로 불법보조금과 뇌물을 지급한 검사실이 포함되었음. 법무부 관리들은 이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다고 발표했음. 이 가운데 9명의 의사를 포함해 10명의 의료전문가들이 고소되었음


미 법무부의 형사부 사기전담반의 Joe Beemsterboer이들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함Beemsterboer환자의 정보 수집과 정보 판매, 부적절한 유전자검사를 요청하는 의사,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부당 청구하는 검사실이 포함된 많은 단계의 많은 종사자들이 포함된 미국 역사상 건강보험 최대의 사기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음.

 

미국 보건복지부의 Shimon Richmond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했음. 먼저 전화마케팅 기업은 노인보험 수혜자를 온라인으로 유인하거나 직접 전화 통화 혹은 건강박람회나 노인센터, 저소득층 지역 혹은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에서 건강보험 수혜자들에게 직접 접근하도록 했음.

 

노인들은 암 위험도를 알거나 특정 약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무료 유전자 검사를 제공 받았음. 유전자검사를 받은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의료보험 정보, 운전면허증 사본과 뺨 안의 타액을 채취하여 수집된 약간의 DNA를 제공하는 것 뿐 이었다고 노인들은 말했음.

 

Richmond는 만약 대상자들이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으면 치명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말하는 등 다수의 공격적인 공포 마케팅을 포함했다고 말했음. 일단 모집자가 대상자들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이들은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검사의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했음. 만약 못했을 경우 모집자는 환자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처방전 작성을 요청했음.

 

Richmond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러한 의사들은 환자와의 접촉이 없었고 건강 상태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환자들에게는 유전자검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건강보험에서 지불될 것임. 일반적으로 10,000~18,000 달러(한화 약 1,200~2,100만원)의 금액은 환자를 모집한 직원,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 검사실, 사기 행각을 조직한 전화마케팅 기업 사이에서 나눠질 것이라고 말함.

 

일부 검사실은 환자들에게 결과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결과의 해석이나 상담도 없었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미 없는 결과보고서를 남겨두게 되었지만 건강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혜택도 제공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또한 이러한 검사는 환자에게 재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음. 예를 들어 추후 환자의 합법적인 주치의가 특정 질병에 대해 유전자검사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건강보험은 조기 지급을 이유로 보장을 거부할 수 있음.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실은 과거 이러한 수법에 대한 대중들의 교육을 위해 사기 경보를 발표했음. Beemsterboer는 금요일 체포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음.

 

기사 및 사진 출처 :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9/27/765230011/u-s-justice-department-charges-35-people-in-fraudulent-genetic-testing-scheme

법무부 보도자료 : https://www.justice.gov/opa/pr/federal-law-enforcement-action-involving-fraudulent-genetic-testing-results-charges-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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