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14 
키워드 : 기증자보호제도, Donor Shield, 생존기증자, living donor, 불이익, disincentive, 신장기증, kidney donation, 신장이식, kidney transplant, 국가신장정보등록시스템, National Kidney Registry, NKR, 국가생존기증자지원센터, NLDAC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목표임. 새로운 제도 덕분에 신장을 기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기증자의 돈까지 지출하지는 않아도 됨.

 

필자는 신장을 기증한 기자이기에 편향되어있지만, 그 수는 상당히 분명함. 미국에서 매년 4만명이 신장이 부족하여 이식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데, 파킨슨병, 에이즈나 살인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음.

 

국가신장정보등록시스템(NKR; National Kidney Registry)은 오랫동안 혈액형과 항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기증자와 이식대상자를 매칭시켰고, 전체 신장기증의 6분의 1, 교환기증의 3분의 2를 책임짐.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새로운 제도는 특히 대단함.

 

NKR87NKR을 거친 기증자라면 누구든 손실된 임금, 이동비용, 보호자의 숙박비용까지 지원받는 기증자보호제도(Donor Shield)’ 이용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힘.

 

모르는 사람에게 교환기증(paired donation)의 일환으로 기증하거나, 전국 NKR 부속 이식센터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신장을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증한다고 가정해보자. 회복하려면 2~4주 동안은 휴직을 해야 하고, 1년에 620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손실된 임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됨.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이 묵는 숙박비용은? 그것도 2000달러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음. 원거리를 이동하는 항공요금도 마찬가지임. 신장기증과 관련된 많은 비용이 없어질 것임.

 

이는 엄청난 일임. 미국신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기증자들은 여행비용과 임금 손실로 8000달러 이상의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불이익을 상쇄하는 과거의 프로그램은 신뢰할만한 기증 증가가 수반되는 경향을 보임.

 

이 돈은 이식센터와 NKR 자체 예산이 혼합된 것이며, 재정적인 기부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구성됨.

 

만약 여러분이 신장을 기증하는 것을 고려해본 적이 있고, 건강한 성인이고, 근처에 NKR 부속 이식센터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증하는 사례는 더 좋아질 수 있음. 기증할 자격이 있는지 더 알아보고 평가서에 서명할 수 있음.

 

NKR이 하고자 하는 것

 

이식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증자의 대다수는 국가생존기증자지원센터(NLDAC; National Living Donor Assistance Center)의 정부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연방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이동비용과 숙박비용을 지원받으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President Donald Trump)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손실된 임금과 양육비용도 지원받게 될 예정임.

 

그러나 NLDAC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모두 저소득층(소득이 최저빈곤서의 3배 미만인 경우)이라고 확인하는 시험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교환기증이나 연쇄기증(chain donation)에 문제를 일으킴. 필자는 낮선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기 때문에, 이식대상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NLDAC의 지원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음. 교환기증과 연쇄기증도 마찬가지임.

 

이 상황에서 Donor Shield가 등장함. Donor Shield62000달러 이하의 손실된 임금을 환급받는 기증자만 확인하고, 이식대상자는 확인하지는 않음. 즉 억만장자에게 기증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임. 솔직히 왜 기증자의 환급금 수령 여부가 이식대상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음.

 

참고로 NKR은 기증자가 이후 신장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이식대기자 목록에서 최우선 순번을 부여함. 기증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NKR 대표(Garet Hil)는 임금 상한선과 여행경비 상한선을 없애고, 양육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하지만 현재 이식센터를 가진 의료기관과 NKR은 이 프로그램의 재정적인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가 이식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불의 일환으로 기증자의 손실된 임금, 양육비, 교통비, 숙박비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임. 그렇게 되면 이식센터는 스스로 돈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고, 기증자가 지출한 기증 관련 일체의 비용이 모든 기증자에게 쉽게 자동적으로 환급될 것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식센터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기증자는 당연히 더 많은 보호책을 제공하는 이식센터로 몰리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기증자들에게 그러한 보호책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게 될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8/7/20758957/kidney-donation-criteria-requirements-process-recovery

미국신장학회지 : https://jasn.asnjournals.org/content/30/8/1349.abstract

기증자보호제도 : https://www.donorcarenet.org/donor-protections/

트럼프행정부 제도개선 관련 20197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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