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26 
키워드 : 건강데이터, 빅데이터, 알고리즘, 너필드보고서, 인공지능, 정밀의학, 보건의료, Health Data Hub, 프랑스, 영국, Medical Research Council 

연구 목적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은 점점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 큰 분량의 데이터를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고 상호 참조함으로써 건강 연구 수행 가능성이 재창조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음. 유전 데이터 집합체를 포함한 건강 데이터베이스 접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너필드 재단 보고서에서 강조하듯 그 필요성은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개발 필요성과 상호 뒤얽혀 있음. 그 필요성은 또한 디지털 건강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정밀 의학의 진전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가능성들과 뒤얽혀 있음. 정밀의학은 인구의 하위 집단과 환자가 공유하는 유사성에 비추어 환자의 치료책을 찾음.


그 결과 보건 데이터는 연료로, 가치가 부여된 자산으로 불리고 있음. 영국에서는 최신 논문들이 NHS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한편 프랑스에서는 논문들이 연구에 필요한 큰 기관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 데이터베이스 생산업자는 많은 주목을 받음. 일부 생산업자들은 민간 운영자들로서 개인건강데이터를 상업적 활동을 위해 수집함(예를 들어 제약 회사의 임상 시험 데이터).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 중앙 무대에 설 수 있음. 사실 영국의 NHS 데이터베이스와 프랑스의 치료와 환급에 관한 SNIIRAM 데이터베이스 각각 65백만 명 이상의 개인건강정보를 갖고 있음. 만약 데이터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산으로 표시된다면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탐나는 보물로 나타날 것임. 그러므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음. 어떻게 하면 이들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설립하도록 함. 이 허브는 각기 다른 프랑스 건강 데이터베이스- SNIIRAM, 사망원인 데이터베이스, 그 뿐 아니라 만약 환자의 임상 진료가 공적으로 보상받는다면 그 임상 진료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중앙화함.


후자의 데이터셋들은 대부분 GP들의 데이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참조로 함. 그 뿐 아니라 민간 기업, 예를 들어 연결 의료기기 생산자와 같은 기업이 자신의 상업적 활동 과정에서 의료 환경 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도 참조로 함. 그리고 건강 데이터 허브는 넓은 범위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


더군다나 2009년 법안 섹션 12는 포괄적 개인 온라인 건강 스페이스를 만들어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 정보를 관리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인 허브는 다른 것들과 함께 전자의무기록, 사전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들이 업로드하길 희망하는 여타 데이터들, 예를 들어 연결활동 추적기처럼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추출된 데이터 등을 모으게 됨.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국회 논의 단계에서는 이 온라인 스페이스가 개인이 동의할 필요 없이 체계적으로 모두를 위해 생성되도록 되어 있음.

이번 가을, 2019년 건강 법안에 관한 투표가 연기되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미 건강 데이터 허브의 테스트 버젼을 시작함. 올해 초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허브의 데이터 접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 함. 동시에 정부는 201612월 고도의 높은 처리량 게놈 시퀀싱을 목표로 Medicine French Genomics 2025 Plan을 시작함. 이러한 프로젝트는 매우 많은 량의 게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전체적인 야심은 단순함: 많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참조에 기초한 연구를 촉진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야심은 상당히 위험해 보임. 실제로, 데이터셋을 익명화하기 위해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처리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겨남.(예를 들어, 주소와 연령, 병리를 결합함) 이러한 위험이나 차별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허브에 대한 접근은 프랑스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French Data Privacy Act)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게다가 처리 결과를 보험료 인상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정장치는 모든 환자들에게 그들 데이터 일부를 처리하는 것에 관해 알도록 보장할 수 없음.


영국에서는 의학연구심의회(Medical Research Council)은 연구자들에게 지원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데이터 연구에 관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음. 추가로 NHS는 환자들에게 임상 진료 밖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옵트아웃 규칙을 설정함. 이러한 규칙은 추정 동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의 개인 건강 데이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음.


프랑스와 영국 모두에서 일부 균형은 여전히 협상 중에 있으며 대규모 테크놀로지 회사와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공적으로 자금 지원 받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우려함. 프랑스 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들은 공적 이익 사업을 위해 허브에 접근할 수 있으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건강 데이터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국제 사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프랑스와 영국이 채택한 법적 메커니즘이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원문>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관련 자료>

  1. 너필드재단 보고서(사진출처):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2. 프랑스 의회 2019 건강 법안: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3. Health Data Hub: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4. Medicine French Genomics 2025 Plan: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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