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27 
키워드 : 프라이버시, 데이터, 개인정보, 정보수집, privacy, 차별, 자기검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데이터 수집 관행이 자체 검열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회 위원회는 경고해 왔음.


수요일 인권위원회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디지털 혁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며 정보 청과 리버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과 같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기관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발표함.


전체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국가가 데이터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의미있는 동의를 주지 못하여 감시에 대한 공포로 자기 검열하면서 끝나는 양상을 보여줌.


리버티는 제출하면서 사기업이 우리의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매일 일상 속 생활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우리의 정치적 관점을 포함, 우리의 가장 깊고 민감한 생각과 느낌을 노출, 조작할 수 있음.


일상화된 이 과정은 우리가 감시 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표현과 연합의 자유를 위협함.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감시 당하고 있음을 알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나 온라인에서 무엇을 찾아보는지에 대해 검열하려고 함을 보여 준다.”


ICO는 현대 데이터 경제가 사회의 구조에 차별을 박아두는 위험을 운영하고 있음을 경고함. 예를 들어 회사가 청중 같은 이들을 사용할 때 회사는 알고리즘과 분석물을 사용하여 회사가 목표로 하고 싶은 이들과 특징적으로 비슷한 이들을 식별함.


알고리즘 내에 구축된 내재적인 편향이 차별적인 결과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증거가 늘고 있음. 정의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결과임. 추가적으로 동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의 원칙 모두 이들 활동에 관여한다.” ICO가 말함.


스코틀랜드 법학회는 EU가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개인 데이터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긴 길을 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들 데이터가 활용될 때 갖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법학회는 데이터 동의 사용에 관한 교육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함. “이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이슈로는 다음이 있음: 알고리즘의 복잡성, 어떤 개인데이터를 다른 기관들에게 공유하는 범위, 개인 데이터가 수집, 상품화되고 개인별 마케팅에 사용되는 범위


일부는 투명성 원칙을 고수하고 실제 동의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나, 다른 이들은 영국 데이터 보호 법규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법학회는 말함.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초점이 데이터 수집에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수집된 개인 정보 이상을 정확하게 추론해내기 때문임. “회사는 일상적으로 다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용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엄마를 부르는지 등을 결정함.


그 결과, 미래 건강 위험과 같은 현재로서는 따분하게 보이는 데이터가 미래에는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음. 데이터가 결합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 사회경제적 상태, 재정 상태, 소비 습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계 상태, 성적 선호, 가족 계획,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드러낼 수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덧붙임.”데이터 결합은 사람들의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 패턴이나 제공하는지 알지 못한 민감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


조사는 다음 달 구두 증거를 취득하면서 시작하여 영국이 사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추적, 보유, 공개를 규제하는 새로운 보호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할 것임.  


AlexHernWed 19 Jun 2019 15.33 BST


기사 :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9/jun/19/data-collection-leads-to-discrimination-and-self-censorship-mps-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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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영국, commissioning guidance, HFEA, 불임치료, NHS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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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미국 정부, 태아조직연구에 종지부를 찍다 file

키워드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보호, 인간대상연구, 태아,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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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간대상연구, 과학기술, 신경윤리, 신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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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DNA, 유전정보, 중국, 혈액, 염기서열, 유전자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수집, 제공, 벌금,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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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허젠쿠이, He Jiankui, 인간 배아, crispr, 유전자편집, 유전자조작, 유전학,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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