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18 
키워드 :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인공지능, 첨단기술 

-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질 경우;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보건 서비스로, 분야 간 연계 및 협업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주요 교육 병원들과 같이 주요 의료 시설들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기술 관련 R&D 활동들이 수행될 경우;

의료 서비스들, 연구 센터들, 산업 파트너들 사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되도록 독려되는 경우;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에게 재정적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벤처 자금과 지적 재산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과 기타 공공 지출이 혁신을 장려하는 경우

따라서, 비록 위에 명시된 기술들이 커다란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큰 기회들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면밀하게 감시될 필요 있음.


- 뉴사우스웨일스대(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연구윤리 및 규정준수 지원국장 테드 로어(Ted Rohr), Healthcare I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업계 종사자가 연구를 위해 의료기록의 데이터를 접근할 때 윤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함: “윤리는 기술이 그 사용 방식이 적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윤리적 틀을 가짐으로써, 기기를 이용한 환자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위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은 윤리를 의료 분야에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 분야가 더욱 윤리를 필요케 만든다. 예를 들어 기기를 환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거나 앱의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테드 로어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윤리의 핵심은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진행되는 입법에서의 사생활 보호 관련 입법임: “우리는 의료기관들이 그들만의 행동 강령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침과 행동 강령 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 및 행동 강령 들은 기술이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환자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문화를 안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는 의료업이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에, 감정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AI나 로봇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낮다고 봄. “AI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있을 위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에 부합하는 연구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예측에 따르면, 인간은 스마트 시스템들이 내린 결정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요, 인간이 내리는 윤리적 결정들은 아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아드리안 다이어 RMIT 대학교 부교수는 AI와 기계학습과 같은 신기술들의 개발 중에 윤리 강령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함: “현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은 존재하나 시스템이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 혹은 조작하는 경우, 연방 및 주의 개인 정보 보호 법률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준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ealthcareit.com.au/article/do-new-technologies-take-ethics-out-healthcare

 

* 사진출처 : Healthcare IT New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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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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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무작위대조군시험,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andomized trials,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 Random assignment, A/B 검증, A/B testing, 연구대상자, participant, 대중, public, P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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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장기이식대기자 6명 중 1명은 이식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이식 부적격자가 됨.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잉글랜드의 옵트인(opt-in) 기증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함. 만약 여러분이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고 싶으면 기증을 허락한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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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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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s, 간이식, liver transplants, 분배정책, distribution policy, allocation policy, 이식대기자, transplant candidates, 이식센터, transplant centers, 연방법원, federal court, UNOS, DHHS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UNOS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증된 장기를 누가 이식받을지 결정하는 비영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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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file

키워드 양심의 자유, conscience rights,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의사, clinicians, 낙태, abortion, 불임시술, steriliz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연방법원, federal court,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연방법, federal laws, 연방규정, 45CFR88, DHHS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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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줄기세포치료법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없이 번창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치료법, 주입법, 줄기세포 클리닉, 관절, 자가골수, 자가보험, 윤리, 데이터, Regenexx, FDA, 규제 가이드라인, 의학적 증거 

FDA는 늙거나 손상된 관절에 즉효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치료하고자 입증되지 않은 세포 혼합물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산업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해 옴.   Denise Grady and Reed Abelson 2019.05.13.     외과의는 엉덩이 뼈 치환술을 권장했으나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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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 가정에서 23andMe 유전자검사 시 주의사항 file

키워드 23andMe, 유전자검사, BRCA, DTC, DTC-GT, MUTYH, 위음성, 돌연변이,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혈통검사 

올 해, 수 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DTC(소비자직접의뢰, direct-to-cosumer) DNA 혈통 검사를 받았음. Ancestry社와 23andMe社와 같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DNA 분석을 위한 타액 샘플 채취하여 검사실로 보낼 수 있는 키트를 판매하고 있음. 검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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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s, 불법화, outlaws, 낙태금지, abortion ban, 임신, pregnancy, 위헌, unconstitutional, 대법원, Supreme Court, 심장박동, heartbeat,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ACLU, Planned Parenthood 

최근 연방 소송은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는 앨라배마주 법률을 저지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함. 새로운 법률은 보수적인 주가 낙태시술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추구하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시도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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