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18 
키워드 :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인공지능, 첨단기술 

-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질 경우;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보건 서비스로, 분야 간 연계 및 협업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주요 교육 병원들과 같이 주요 의료 시설들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기술 관련 R&D 활동들이 수행될 경우;

의료 서비스들, 연구 센터들, 산업 파트너들 사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되도록 독려되는 경우;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에게 재정적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벤처 자금과 지적 재산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과 기타 공공 지출이 혁신을 장려하는 경우

따라서, 비록 위에 명시된 기술들이 커다란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큰 기회들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면밀하게 감시될 필요 있음.


- 뉴사우스웨일스대(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연구윤리 및 규정준수 지원국장 테드 로어(Ted Rohr), Healthcare I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업계 종사자가 연구를 위해 의료기록의 데이터를 접근할 때 윤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함: “윤리는 기술이 그 사용 방식이 적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윤리적 틀을 가짐으로써, 기기를 이용한 환자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위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은 윤리를 의료 분야에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 분야가 더욱 윤리를 필요케 만든다. 예를 들어 기기를 환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거나 앱의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테드 로어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윤리의 핵심은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진행되는 입법에서의 사생활 보호 관련 입법임: “우리는 의료기관들이 그들만의 행동 강령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침과 행동 강령 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 및 행동 강령 들은 기술이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환자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문화를 안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는 의료업이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에, 감정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AI나 로봇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낮다고 봄. “AI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있을 위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에 부합하는 연구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예측에 따르면, 인간은 스마트 시스템들이 내린 결정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요, 인간이 내리는 윤리적 결정들은 아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아드리안 다이어 RMIT 대학교 부교수는 AI와 기계학습과 같은 신기술들의 개발 중에 윤리 강령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함: “현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은 존재하나 시스템이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 혹은 조작하는 경우, 연방 및 주의 개인 정보 보호 법률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준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ealthcareit.com.au/article/do-new-technologies-take-ethics-out-healthcare

 

* 사진출처 : Healthcare IT New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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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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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증자 익명성에 대한 가계 데이터베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언론에 언급된 수많은 사례들에 근거함. 일부 사람들이 가계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전적 친척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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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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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트럼프 정부는 방임주의 기조를 버리고 3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공지능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침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함. - 정부는 또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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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file

키워드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보건의료, 생의학연구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이는 최근 인도 보건복지가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 2019(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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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수술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낌 file

키워드 의료관광, 메디컬 투어리즘, 보건의료, 공중보건 

- 미시시피 주 브랜든(Brandon) 출신인 멜리사는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 코스타리카로 감. 그녀는 세계적으로 증가 중인 더 싸거나 빠른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임.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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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안면인식, 취약층, 연구대상자보호, 빅데이터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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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인공지능, 첨단기술 

-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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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오랫동안 과학에서 간과되어 온 영역, 임신에 대해서 NIH가 연구투자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임산부, 임신, 취약층, 연구대상자보호 

- 2년 동안, 저명한 과학자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새로운 생명공학 회사를 만들고자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님. 사업 아이디어의 내용은 자간전증 (preeclampsia)에 효과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으로, 자간전증은 생명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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