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17 
키워드 : 낙태, 낙태금지법, 알라바마, Roe v. Wade, 생명, 생명윤리, 자기결정권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법은 임산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 조지아와 오하이오 주와 같은 다른 주보다 임신 기간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태를하는 의사들은 강간범과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99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낙태 금지에 대한 가장 엄격한 법임.

그러나 알라바마 낙태법에 대하여 다음의 장애물이 남아 있음.

1. 법은 11 월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음.

알라바마 Kay Ivey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6개월 이내 새로운 법률은 집행될 수 없음.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1월임. 알라바마 낙태 방지법 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법적 문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법률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특히, 미국시민자유연맹(US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ified Parenthood)는 이미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알라바마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을 발표함. 두 집단 모두 연방 지방 법원에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한 경력이 있으며, 연방 지방 판사들도 법적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반대 법의 발효를 종종 차단한 사례가 있음.

2. 결국 해당 법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

알라바마의 프로라이프 연합 대표이며 이 법의 초안을 도운 에릭 존스턴(Eric Johnston)은 실제로 알라바마 법은 1973년 미국에서 2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Roe v. Wade를  대법원에서 도전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고 말함.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로 선택하면 종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알라바마 주의 인권 운동 연합(US Civil Rights Union) 대표인 렌덜 마샬(Randall Marshall)은 알라바마 법이 Roe v. Wade가 뒤집을 수 있는 데에 의문을 제기함. 그는 전국적으로 이미 14 건의 사례가 여전히 절차 중에 있고, 이중 2 건은 현재 미국 대법원에 있음. 어떻게 든 이것이 대법원이 Roe v. Wade를 재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 되었다"고 함.

3. 2020 년 선거 이후

고등 법원이 알라바마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있음. 예컨대, 루이지애나는 2014년 낙태 제공자가 30 마일 이내에 병원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도록 법을 통과 시켰으나, 이 사건은 법 통과 이후 6년이 경과된 2020년 대법원에 의해 제기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대법원에서의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림. 알라바마 사건을 듣거나 듣는 경우 대법원의 모습이 확실치 않으나, 현재 보수, 진보 재판관 사이에는 5:4의 당파 분열이 있음.

4. 미국 전역의 낙태 금지 법 관련 동향

지난 4 월 인디애나 주 ()에서 임신 15~28주 기간(second-trimester)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였고 며칠 후, 오하이오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 된 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조지아 주 또한 낙태 금지법에 서명을 하였으며, 수요일, 알라바마 주 케이 (Kay Ivey) 주지사는 이 절차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루이지애나 주와 미주리주 2개 주 의원도 오하이오 주 법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번 알라바마 주의 낙태 금지 법은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 최소 10년부터 99년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이 치명적인 상태만을 예외로 놓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가장 엄격하고도 강력한 낙태 법임. 이로써 미국 전역의 주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제한적인 낙태 법안을 통과시켜 자유주의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미국에서의 낙태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있는 중대한 법정 투쟁을 시작됨. 

낙태 반대 단체인 Americans United for Life의 스티븐 아덴 변호사는 "올해는 최근 기억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말함.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 앤서니 M. 케네디 후임으로 브렛 M. 카바노를 선택한 지난 가을부터 시작되었고 보수파 주(일명 레드 주)들은 더 많은 규제를 통과했고 진보파 주(일명 블루 주)들은 보호책을 통과시킴. 현재 많은 곳에서 주 입법 회의가 끝나면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통과된 낙태법이 약 30개 정도로 추산됨.

낙태권을 지지하는 구트마허 연구소의 법률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내시는 "이러한 법률적 활동이 반드시 과거보다 많은 것은 아니나,  어느 때보다 1973년 연방 낙태 보호법을 제정했던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여느때와 큰 차이점으로 꼽음. 그리고 더 많은 일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요일, 배턴 루이지애나 하우스 위원회는 낙태 권리 운동가들이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을 제출했으며, 목요일 아침, 미주리 상원은 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제외하는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칭함. 그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는 정말로 법원이 낙태 권리에 대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고 말함.

실제로, 몇 년 동안 주 입법부들은 종종 법원에서 실패한 사안을 법을 통한 해결하려는 낙태 접근법으로 몰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은 점점 더 반 낙태 결의에 동정을 표하게 되었고, 현재 중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은 낙태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을 갖게 됨. 예컨대,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마에는 낙태 클리닉이 하나씩만 남아 있음.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변경으로 인해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40년간 지속되어던 Roe v. Wade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노력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됨.

 

변화의 한 가지 분명한 징후는 한때 낙태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섰던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 주요 타깃이 된 것임. 오하이오 주는 2011년 처음으로 낙태 반대 단체인 오하이오 라이트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도전을 고려할 때 법적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음.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카바노우를 법정에 임명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으며, 올해 오하이오 주 의회에서 심장 박동 법안이 통과되었고 4월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됨. 다른 세 개의 주(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는 올해 법을 통과시킴. 더 많은 주들이 11개 주의 입법부를 통과하고 있으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에게 도전을 비롯하여 낙태를 제한하기 위해 통과되고 있는 많은 법률들은 적어도 지금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https://edition.cnn.com/2019/05/16/politics/alabama-abortion-law-whats-next/index.html


https://www.nytimes.com/2019/05/15/us/abortion-laws-2019.htm


https://www.forbes.com/sites/rachelsandler/2019/05/15/alabama-law-would-set-stage-for-roe-v-wade-challenge/#34a4806a28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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