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1 
키워드 : 수감자, inmates, 죄수, prisoners, 취약한 연구대상자, vulnerable human subjects, 신경중재치료, neurointervention, 신경과학, neuroscience, tDCS, 신경윤리, neuroethics,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인폼드 컨센트, informed consent, 정신적인 강압, psychological duress, 윤리적인 딜레마, ethical dilemma 

스페인 내무부(Spanish Interior Ministry)는 폭력적인 수감자에게 가벼운 전류로 전두엽 피질을 자극하는 실험을 중단함.

 

연구팀은 두개골을 통과하는 자극기술(tDC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이 공격성을 줄이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함. tDCS는 신경중재치료(neurointervention)의 한 형태이며, 뇌에 직접 작용함.

 

하루에 15분씩, 연속해서 3일 동안, 수감자의 이마에 전극을 붙이고,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 역할을 하는 뇌 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에 전류를 흘려보내려고 함. tDCS를 받기 전후 나는 때때로 폭발할 준비가 된 화약고가 된 것 같다등 문항이 담긴 설문지를 작성하여 반응이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었음.

 

시범연구결과를 Neuroscience 저널에 게재했는데,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이전보다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고, 대조군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함.

 

연구팀은 tDCS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교신저자(Andres Molero-Chamizo)수감자들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tDCS실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부작용도 없고, 부드럽게 경련을 일으키는 정도이며, 피부가 따끔거리기만 할뿐이라고 밝힘. “장기적으로 볼 때 감옥을 덜 폭력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범죄자를 갱생시켜 수감자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임.

 

하지만 한 매체(New Scientist)가 스페인 과학자들이 정부, 교도소 관계자,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university 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살인자를 포함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결국 내무부는 승인 결정을 번복하고 연구 시작을 보류시킴.

 

정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감자 대상 연구를 거리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장 큰 문제는 동의임. 사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이미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임. 그러나 그들은 강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나 집행유예(reprieve)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름. 이런 상황에서 수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의미는 한계점까지 확장될 수 있음.

 

게다가 연구팀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스트레스 지표인 코티솔(cortisol) 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액(saliva samples)을 수집하기를 희망했음. 하지만 이는 윤리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고, 내무부가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기 전부터 이슈가 됨.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감옥시스템을 개선할 부담을 수감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임. 수감자들이 덜 폭력적이면 정부가 수감조건을 개선할 동기가 줄어들 것임.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신경중재치료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과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정도로 제한되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범죄자를 치료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윤리학자들은 도덕적인 경계(moral limits)를 조사하기 시작함. 물론 신경중재치료가 효과적이면 수감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캐나다 오타와대학(University of Ottawa) 신경윤리학자(Roland Nadler, neuroethicist)는 수감자들이 일종의 정신적인 강압 속에서 동의서에 서명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함. “이는 고전적이고 진정으로 어려운 윤리적인 딜레마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은 보다 체계적인 문제를 시정할 도덕적인 시급성(moral urgency)을 없앨 위험이 있다고 밝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생물의학적 중재가 자유의지(free will)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만약 도덕적으로 향상(moral enhancement)시킬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임. 한 생명윤리학자(John Harris)뇌가 도덕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침식시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잠식할 수 있다면서 사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을 거침없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답은 없다고 지적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file

키워드 모라토리엄, 유전체편집, 유전, 유전자편집, 증강, 교정, 생식세포, 체외수정, 산전검사, 착상전검사, 유예,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유전자, 유전체, 정자, 난자, 배아, 임상, 착상, 출산, 맞춤형아기, 비표적효과 

Adopt a moratorium on heritable genome editing 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전문) 에릭 렌더(Eric Lander), 프랑수아 베일리스(Françoise Baylis), 펑 장(Feng Zhang), 엠마뉴엘 카펜티어(Emmanuelle Charpentier), 폴 버그(Paul Berg)와...

  • 조회 수 171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file

키워드 사전돌봄계획, ACP, advance care planning, 메디케어, Medicare, 보험수가적용, CPT code, reimbursement, beneficiaries, 호스피스완화의료, HPM,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중증환자, seriously ill patients, CMS, JAMA Internal Medicine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전돌봄...

  • 조회 수 128

인간대상연구 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file

키워드 수감자, inmates, 죄수, prisoners, 취약한 연구대상자, vulnerable human subjects, 신경중재치료, neurointervention, 신경과학, neuroscience, tDCS, 신경윤리, neuroethics,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인폼드 컨센트, informed consent, 정신적인 강압, psychological duress, 윤리적인 딜레마, ethical dilemma 

스페인 내무부(Spanish Interior Ministry)는 폭력적인 수감자에게 가벼운 전류로 전두엽 피질을 자극하는 실험을 중단함.   연구팀은 두개골을 통과하는 자극기술(tDC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이 공격성을 줄이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함. tD...

  • 조회 수 93

과학기술발전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딥러닝, 알고리즘, deep learning, algorithm, 신경망, DNN, Deep Neural Network, 사망시점 예측, predicting the timing of death,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불확실성, Uncertaintie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Google, DeepMind 

의학의 심장인 의사-환자관계는 깨지고 있음. 의사들은 환자와 진정으로 연결되기에는 너무 산만하고 당황스러우며(overwhelmed), 의학적 오류(medical errors)와 오진(misdiagnoses)도 많음. 아래 내용은 ‘깊은 의학(Deep Medicine)’이라는 책을 낸 의사(Eric...

  • 조회 수 144

낙태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s, 낙태약, abortion pills, misoprostol, mifepristone, self-managed abortions, first-trimester medication, 원하지 않은 임신, unwanted pregnancy,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WHO, REMS, FDA, BMJ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의료용 낙태약인 misoprostol과 mifepristone을 판매하는 두 인터넷 소매상에 경고 서한을 보냄.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

  • 조회 수 165

낙태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 end pregnancies, 태아, fetus, 성별, gender, sex, 인종, race, 장애, disability,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

  • 조회 수 183

인간대상연구 유전자 편집 아기(CRISPR-baby) 스캔들 : 인간 유전자 편집의 다음 단계는? file

키워드 유전자 편집 아기, Crispr-baby, 허 젠쿠이, 인간대상 연구, 배아, 중국, 미국, Nature, 인간 유전자 편집, 연구윤리 

유전자 편집 아기(CRISPR-baby) 스캔들 폭탄급 폭로 뒤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템포가 빠른 이 분야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이 있음.   2019년 2월 26일 David Cyranoski   허 젠쿠이(He Jiankui)가 편집된 유전자를 지닌 쌍둥이 소녀의 탄생을 발표한 이래 3...

  • 조회 수 388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는 빅 테크(Big Tech)의 데이터 공유를 '옵트 아웃'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file

키워드 Big Tech, 프라이버시, privacy,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privacy bill, tech companies, data sharing, 데이터 공유, 미국, 법안, 프라이버시법 

그러나 또 다른 상원 의원은 프라이버시(사생활)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과 마찬가지로 EU의 엄격한 GDPR 규정 요소를 되풀이 하고 있음.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술회사(tech companies)와 공유하는 것...

  • 조회 수 100

개인정보보호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제안은 법에 새로운 날카로운 이빨을 줄지도 모름 file

키워드 미국,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페이스북, 데이터보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은 날카로운 이빨이 될지도 모르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은 법안이 재앙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는 회사들은 만약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 조회 수 171

생명윤리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file

키워드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유전자편집, gene-editing, 생의학, biomedical, 신경과학, neuroscience, 생명과학, biosciences, 첨단기술, high-tech, 첨단과학, cutting-edge sciences, 윤리적인 감독, ethical oversight, 윤리규정, ethical regulations, 윤리지침, ethical guidelines, 국가윤리위원회, national ethics committee,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thics review boards, IRB, NPC, CPPCC 

지난 주 중국 최고 입법의결기구의 연례회의에서 과학에 대한 윤리적 감독 강화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면서 연구윤리가 중국 내에서 정치적인 의제로 부상함.   중국의 정치가들은 최근 유전자편집아기 파문 이후 과학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키고 국제연구협...

  • 조회 수 213

과학기술발전 자율주행차에 치인 여성의 죽음에 대하여 제조사의 형사책임은 없다고 검찰이 밝힘 file

키워드 자율주행차, self-driving cars, autonomous vehicle, 자율주행시스템, self-driving system, 형사책임, criminally liable,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우버, Uber, NTSB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검사가 작년에 Uber(우버 제조사)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Uber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함.   야바파이카운티(Yavapai County) 검찰청은 매리코파카운티(Maricopa County) 검찰청에 보낸 서한에서 ...

  • 조회 수 220

과학기술발전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위험 : 피부색이 어두운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자율주행차, self-driving cars, autonomous vehicle, 알고리즘, algorithms, 알고리즘 편향, algorithmic bias, 데이터세트, dataset, 객체감지모델, object-detection models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사항 목록이 늘어나고 있음. 얼마나 안전한지, 도로에서 곤란한 도덕적인 타협(tricky moral trade-offs)을 어떻게 이루는지, 교통체증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를 넘어서, 유색인종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지까지 걱정할 ...

  • 조회 수 140

낙태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 낙태클리닉, Huntsville abortion clinic, 태아, fetus, deceased child, Baby Roe, 인격체, personhood, legal person, 법정대리인, legally represents, 헌법, constitution, 생명권, right to life, 프로초이스, pro-choice, 낙태권, abortion rights 

미국 앨라배마주의 소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킨 것에 대하여 낙태클리닉을 고소함. 앨라배마주 법원은 낙태된 태아 ‘Baby Roe’를 원고로 인정함.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

  • 조회 수 117

연명의료 및 죽음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안락사, euthanasia, 합법화, decriminalized, 말기, terminally ill, 미성년자, children,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취약한, vulnerable, 위원회, committee, 공론화, public debate, 생명윤리학자, bioethicist,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콜롬비아는 중남미국가 중 가장 먼저(2015년)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을 합법화했고, 작년 5월에는 아이들에게까지 허용함.   이는 80%의 국민이 가톨릭 신자(Roman Catholics)이고, 기독교 신자(evangelical Christians)도 급속히 늘어나고 ...

  • 조회 수 97

장기 및 인체조직 일본,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길러낼 수 있도록 연구 규제 완화 file

키워드 이종이식, xenotransplantation, iPS세포, iPS cells,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키메라, chimeras, 동물배아, Animal-Human Chimeric Embryo, animal embryos, 장기, human organs, 췌장, human pancreas in pig, IRB, 문부과학성 

일본 문부과학성이 연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인간의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를 동물의 배아에 주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써 인간의 췌장을 가진 돼지 배아를 생성하여 성인 돼지의 자궁에 이식할 수 있게 됨. iPS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으로도 변할 ...

  • 조회 수 169

과학기술발전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의 유전자검사 방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함 file

키워드 소아, 유전자검사, 소아과, 진단, 유전자치료, 약물, 치료, 원인유전자 

 만약 아이들에게 발달 장애나 운동·언어·인지 기능에 지체가 있다면 소아과의사는 유전상담이나 유전자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JAMA 소아학(JAMA Prediatrics)에 게시된 소아과 의사들이 작성한 글이 발표됨. 이는 시각·청각·발달·발작·기분·면역·성장·소화·...

  • 조회 수 119

개인정보보호 사용자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부여 file

키워드 프라이버시, 리버베드, Riverbed, 클라우드, 클라우딩, 컴퓨터, 프로그램, USENIX, EFF, 데이터, 앱, 게이트키퍼 

새로운 플랫폼은 웹 서비스가 사용자의 맞춤 데이터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함.   MIT와 하버드대학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새로운 플랫폼은 웹 서비스가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준수하도록 ...

  • 조회 수 162

과학기술발전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자율무기, autonomous weapons, 국방부, Pentagon project, 윤리원칙, ethical principles, 윤리자문가, ethics adviser, 윤리위원회, review board, 정부규제, government regulation, 사회적인 영향, social implications, 산업계, industry, 클래리파이, Clarifai, 구글, Google,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아마존, Amazon 

인공지능 구축업체 클래리파이(Clarifai)가 미국 국방부와 협력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일부 직원들이 드론(drone; 원격조종항공기)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구축 윤리에 의문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민간인(civilians)과 군인(soldiers)의 생명을...

  • 조회 수 247

보조생식 및 출산 죽은 다음, 아빠 되기 file

키워드 이스라엘, IVF, 사후 생식, Shira, 정자 채취 

이스라엘에서는 사후에 잉태한 아동에 대한 권리가 파트너에게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차츰 부여되고 있는 중임.   4년도 훨씬 전에 리앗 말카(Liat Malka)는 자신의 단 하나의 난자(solitary egg)를 병원 페트리 접시에서 수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만...

  • 조회 수 159

장기 및 인체조직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옵트아웃, opt-out, 옵트인, opt-in, 추정적 동의, presumes consent, deemed consent, Max and Keira's Law, BMA, NHSBT, England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

  • 조회 수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