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1 
키워드 : 수감자, inmates, 죄수, prisoners, 취약한 연구대상자, vulnerable human subjects, 신경중재치료, neurointervention, 신경과학, neuroscience, tDCS, 신경윤리, neuroethics,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인폼드 컨센트, informed consent, 정신적인 강압, psychological duress, 윤리적인 딜레마, ethical dilemma 

스페인 내무부(Spanish Interior Ministry)는 폭력적인 수감자에게 가벼운 전류로 전두엽 피질을 자극하는 실험을 중단함.

 

연구팀은 두개골을 통과하는 자극기술(tDC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이 공격성을 줄이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함. tDCS는 신경중재치료(neurointervention)의 한 형태이며, 뇌에 직접 작용함.

 

하루에 15분씩, 연속해서 3일 동안, 수감자의 이마에 전극을 붙이고,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 역할을 하는 뇌 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에 전류를 흘려보내려고 함. tDCS를 받기 전후 나는 때때로 폭발할 준비가 된 화약고가 된 것 같다등 문항이 담긴 설문지를 작성하여 반응이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었음.

 

시범연구결과를 Neuroscience 저널에 게재했는데,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이전보다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고, 대조군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함.

 

연구팀은 tDCS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교신저자(Andres Molero-Chamizo)수감자들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tDCS실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부작용도 없고, 부드럽게 경련을 일으키는 정도이며, 피부가 따끔거리기만 할뿐이라고 밝힘. “장기적으로 볼 때 감옥을 덜 폭력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범죄자를 갱생시켜 수감자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임.

 

하지만 한 매체(New Scientist)가 스페인 과학자들이 정부, 교도소 관계자,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university 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살인자를 포함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결국 내무부는 승인 결정을 번복하고 연구 시작을 보류시킴.

 

정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감자 대상 연구를 거리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장 큰 문제는 동의임. 사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이미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임. 그러나 그들은 강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나 집행유예(reprieve)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름. 이런 상황에서 수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의미는 한계점까지 확장될 수 있음.

 

게다가 연구팀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스트레스 지표인 코티솔(cortisol) 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액(saliva samples)을 수집하기를 희망했음. 하지만 이는 윤리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고, 내무부가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기 전부터 이슈가 됨.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감옥시스템을 개선할 부담을 수감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임. 수감자들이 덜 폭력적이면 정부가 수감조건을 개선할 동기가 줄어들 것임.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신경중재치료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과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정도로 제한되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범죄자를 치료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윤리학자들은 도덕적인 경계(moral limits)를 조사하기 시작함. 물론 신경중재치료가 효과적이면 수감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캐나다 오타와대학(University of Ottawa) 신경윤리학자(Roland Nadler, neuroethicist)는 수감자들이 일종의 정신적인 강압 속에서 동의서에 서명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함. “이는 고전적이고 진정으로 어려운 윤리적인 딜레마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은 보다 체계적인 문제를 시정할 도덕적인 시급성(moral urgency)을 없앨 위험이 있다고 밝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생물의학적 중재가 자유의지(free will)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만약 도덕적으로 향상(moral enhancement)시킬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임. 한 생명윤리학자(John Harris)뇌가 도덕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침식시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잠식할 수 있다면서 사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을 거침없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답은 없다고 지적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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