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3-12 
키워드 : 자율주행차, self-driving cars, autonomous vehicle, 자율주행시스템, self-driving system, 형사책임, criminally liable,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우버, Uber, NTSB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검사가 작년에 Uber(우버 제조사)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Uber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함.

 

야바파이카운티(Yavapai County) 검찰청은 매리코파카운티(Maricopa County) 검찰청에 보낸 서한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매우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본청은 Uber 법인에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교통사고는 매리코파카운티의 템피(Tempe)시에서 발생했지만, 매리코파카운티 검찰청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야바파이카운티 검찰청에 회부함.

 

49세인 한 여성(Elaine Herzberg)20183월 밤길을 가로지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음. Uber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SUV는 컴퓨터제어모드로 달리던 도중 자전거에 탄 여성을 덮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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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 보행자를 미지의 물체(object), 그 중 자전거로 분류했다고 설명함. 이 시스템은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비상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컴퓨터제어모드에서는 승차감 저하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정지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함.

 

대신 자율주행자동차는 필요에 따라 인간 운전자가 개입하는 데 의존하도록 되어 있었음. 보고서에서는 이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함.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야 방향을 틀었고, 충돌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음.

 

애리조나주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44세인 운전자(Rafaela Vasquez)는 충돌 직전 방송프로그램 The Voice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고 있었음. 차량 내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는 운전자가 충돌 직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간간이 도로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나옴. 동영상을 본 22분 중 아래를 내려다 본 횟수는 총 204, 647초였다고 함.

 

템피시경찰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과 도로 상황을 감시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자율주행차는 도로 여건에 비하여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음. 도로는 건조하고 평탄했으며, 충돌 당시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의학적인 질환은 없었음.

 

운전자 Vasquez는 과실치사(charges of manslaughter) 혐의를 받을 수도 있음. 검사의 서한은 차량의 속도, 조명 상태, 다른 관련 요인 등을 감안하여 운전자가 그날 밤에 무엇을 봤거나 봤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충돌 영상에 대하여 전문가 분석을 권고하고 있음.

 

Uber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민사재판에 고소당한 상황이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음. 정부는 Uber의 임원이나 직원을 형사고발할 수도 있음.

 

보행자 Herzberg의 가족은 사고 직후 회사와 합의에 이름. 그녀의 남편과 딸은 사고 현장의 좁은 보도(pathway; 보행자통행용도로)가 사람들이 건너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며 템피시를 고소함. 그 후 템피시는 보도를 철거함.

 

사우스캐롤라이나대(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법학 교수인 자율주행시스템 연구자(Bryant Walker Smith)는 검사의 서한을 신중하게 읽을 것을 제안함. “그것은 회사의 무죄나(exculpatory) 회사의 행동을 비난할 여지가 없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힘.

 

Smith 교수는 충돌사고에 대한 연방위원회(NTSB)의 최종보고서가 그 사고에 대하여 더 많은 사안을 조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Uber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기업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터놓고 말하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npr.org/2019/03/06/700801945/uber-not-criminally-liable-in-death-of-woman-hit-by-self-driving-car-says-prosec?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190306, https://www.azcentral.com/story/news/local/tempe-breaking/2018/06/21/uber-self-driving-car-crash-tempe-police-elaine-herzberg/7243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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