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4차년도 사업보고서

별책6  연명치료중단의 쟁점과 입법과제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13

제2절 유사개념 17

1. 안락사 18

2. 의사조력자살 19

3. 존엄사 19

4. 자연사 20

제3절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및 합법화 21

1. 윤리적 차원 : 정당화 가능성(Justification) 21

2. 법적 차원 : 합법화(Legalization) 28

제3장 연명치료중단의 현실 43

제1절 국내의 실태조사 43

1. 법의식 (조사) 43

2. 정리 60

제2절 외국의 실태조사 62

1. 법의식 (조사) 62

2. 현황 (통계) 68

제4장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동향 및 판례 83

제1절 입법동향 83

1. 외국 83

2. 국내 92

제2절 판례 110

1. 외국 110

2. 국내 114

제5장 결론 123

제1절 논의의 정리 123

제2절 입법론적 제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