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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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 : 2011 
키워드 : 비교법, ,세포치료제, ,HospitalExemption, ,고도의료평가 ,세포치료 ,줄기세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E1040421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바이오의약 분야

 

 

저자명 : 이상원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유형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자료

 

발행년도  : 2011년

 

 

 

요약문 /5

Abstract /11

제 1 장 서 론 /21

제 2 장 줄기 세포 치료 관련 산업 /23

제 1 절 개 념 /23

제 2 절 세계 줄기세포 산업 현황 /26

I. 줄기세포 관련 시장의 동향 /26

II. 세포 치료제 제품 개발 동향 /27

III 정부의 지원 정책3i

제 3 절 국내 줄기세포 산업 현황 /33

I. 제품 개발 동향 /33

II. 정부의 지원 정책 /36

제 3 장 줄기 세포 치료 관련 제도 /39

제 1 절 개 요 /39

제 2 절 국내 줄기 세포 치료 관련 제도의 현황 /41

제 4 장 주요 국가의 줄기 세포 치료 관련 정책과 법제 /45

제 1 절 유럽연합 /45

I.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대한 규제 /46

II. Hospital Exemption 제도 /49

제 2 절 미 국 /53

I. 고 위험제품과 저 위험제품 /53

II. 세포 은행 /57

제 3 절 일 본 /58

I. 개 /58

II. 고도 의료 평가 제도 /59

III. 줄기세포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64

제 4 절 중 국 /66

제 5 장 국내 제도의 발전 방향 /69

제 1 절 단기적 개선 사항 /69

제 2 절 줄기 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정 /71

제 3 절 줄기세포 임상 연구 활성화 /73

제 4 절 세포 채취 보관 관리 규정 마련 /74

제 6 장 결 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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