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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 의료관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020408 

국내병원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심폐소생술금지요청서 현황 / 김애리


저자 김애리

형태사항 6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윤태영
             참고문헌 : p. 34-3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 의료관리학과 병원행정전공 2016. 2

DDC 351-E 2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주제어 연명치료, 심폐소생술금지. 사전의료의향서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우리 사회는 개인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사뭇 다른환경으로 말기 환자에게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향이 형성되었다. 또한 가족을 공동운명체로 여기는 유교주의 문화에서 환자의 생명에 관해 환자 본인보다는 보호자인 가족의 결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동양의 전통 효 사상이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소극적 인식을 유발 시켰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연명치료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가 모든 병원에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연명치료 중단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연명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저출산 및 비혼자의 증가로 가족 관계의 단순화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연명치료 결정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명치료 결정의 의미와 윤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과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명치료 결정의 의미를 탐구하고, 국내 병원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심폐소생술금지요청서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것에 기반 하여 사전 의료의향서의 필요성을 고찰하며 사전의료의향서 도입 및 법제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 1. 연구계기 1
  • 2.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1. 연명치료 관련 쟁점 5
  • 2. 연명치료 관련 법제 7
  • 가. 국외 법제 7
  • 나. 국내 법제 11
  • 다. 연명치료 관련 법제 논의 14
  • 제3장 사전의료의향서 윤리적 근거 16
  • 1. 환자 자율성 존중 16
  • 2. 환자 이익(선)의 증진 18
  • 제4장 사전의료의향서 및 심폐소생술금지요청서(DNR)현황 20
  • 1. 사전의료의향서 개념 및 도입배경 20
  • 2. 사전의료의향서 현황 분석 23
  • 3. 국내 심폐소생술 금지요청서(DNR)현황 30
  • 제5장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3
  • 참고문헌 34
  • ABSTRACT 38
  • 부 록 40
  • 부록 1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40
  • 부록 2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 양식 55
  • 부록 3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서 양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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