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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톨릭철학 Vo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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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Catholic Perspective on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초록 ( Abstract )

  • 생명 말기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종종 법적 소송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생명 말기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종종 법적 소송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현실을 평가하고 바람직 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명윤리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일관된 성찰을 제공해 온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의 맥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은 적절하다. 그 맥락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명 존 중의 맥락, 둘째, 의사-환자 관계의 맥락, 셋째, 질병 상황의 맥락, 넷째, 합리적 치료의 맥락이다. 이들은 의 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처치 가령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를 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 자에게 불균형적이고 따라서 무익한 처치를 고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정 은 역시 이런 네 가지 맥락 안에서 내려질필요가 있는데, 즉 환자의 실제 질병 상태를 알고 영양과 수분을마지 막 순간까지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담당의사와 환자의 대화속에서 적절한 처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다. 이런 개념 내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연명의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법규범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법규범은 사실 부당한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생명과 고통과 죽 음의 의미에 관한 성찰과 토론 증진, 의료인에 대한 생명윤리와 좋은 의료행위에 관한 교육 등을 가리킨다. 그 러나 불행히도 이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움직임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목차 ( Index )

    1. 들어가는 말

    2. 연명의료 결정에 관련된 사안들

    3.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

    4.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윤리적 성찰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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