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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29
발행년 : 201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 2019. 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5011269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A Solution for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 저자[authors] 이수빈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ⅶ, 107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소윤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 2019. 2
  • DDC[DDC] 344.04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 유전자 치료,유전자 편집,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 소장기관[Holding]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211046)
  •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19516


http://www.riss.kr/link?id=T1501126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ome editing technology is likely to evolve into a technology that enables fundamental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enetic diseases. Recently, genome editing technolog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research on human embryos. However, a growing concern exists regarding the use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on human embryo that can cause permanent genetic changes to future generations. Moreover, international discussions continue on conducting this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recognition of ethics,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nd proposing a solution for our country using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untry-specific regulations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As a result, the following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re determined. First, the safety in genome editing technology is low,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abuse is high. Second, genome editing technology applied to human embryos is expected to have a high potential for embryonic rights to life and humanity. Third, the use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which requires high cost,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social gap. Four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guidelines on the regulation of genome editing research are insufficient. Comparison of the country-specific regulations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laws or guidelines that specify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in most countrie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permit human embryo genome editing for limited research purposes only and prohibit its use for the purposes of clinical research.
 
   As a solution for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 limited approach to prevent the misuse of technology and continuous research for confirming its safety are necessary. Application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on human embryo should be allowed for basic research only, but using it for the purpos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banned. Moreover, a discussion on the boundary between treatment and enhancemen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human variability is needed. It should also seek to reduce costs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or private insurance to alleviate social disparities and to mitigate the burden of state finan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cause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genome editing research regulations and the need to ame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Genome editing is controversial in terms of morality, ethics, and science; however, the possibility of eradicating diseases, which is a long-standing human problem, is highly expected. We need ongoing discussions and research on the appropriate use and regulation of genome editing. It is hoped that experts' recognition of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n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ountry-specific regulations will serve as a solution to help establish the legality and system of genome editing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질환의 근본적 예방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다음 세대에 영구적인 유전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연구를 시행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는 첫째,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술의 안전성이 낮고,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배아의 생명권 문제와 인류의 변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으로 사회적 격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제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황이다.국가별 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를 특정 하는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 임상 연구 목적은 금지한다는 규정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기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는 기초연구는 허용하되 임신 및 출산 목적은 금지되어야 하며, 인류의 변종 가능성 방지를 위한 치료와 강화의 경계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또는 개인보험을 통한 비용 절감과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 공조에 의하여 유전자 편집 연구 규제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행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과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류의 오랜 문제인 질병 퇴치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된다. 따라서 인류 전체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에 따른 해결방안이 향후 우리나라 유전자 편집 기술의 법·제도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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