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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 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861069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s<br>

  • 저자[authors] 최상기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viii, 121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신현윤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 전공 2018.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의료소비자,의료소비자개념,의료소비자권리,환자권리 의료소비자관련법,의료소비자권리보호,보건의료기본법개정,Healthcare consumer,the definition of a healthcare consumer,healthcare consumer rights,patients rights,healthcare consumer protection laws,the expansion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 소장기관[Holding]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211046)
  •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17824

초록[abstracts] 
A Study of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s                                  Choi, Sang Ki                                    The Graduate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Unlike other industries, healthcare services deal with human lives and human bodies. Therefore, consumers in healthcare industry should have a good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heir consumer rights and should be well-protected by law.  However, healthcare policy in South Korea has been driven as provider-focused, and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policy are led by the government, which results in insufficient attention for healthcare consumers. Also, healthcare consumers have not been protected properly by law due to asymmetric information sharing between healthcare facilities and healthcare consumers. However,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smart phones improve, consumers have gained easy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For example, sharing treatment information in online forum, can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s from vertical to horizontal.    These recent changes in healthcare industry, emphasize how important it is to protect healthcare consumer rights. However, there is no legitimate legislature to protect the rights of healthcare consumers and no unified legal relief for healthcare consumer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healthcare legislation for consumers, which is regulated b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medical service law and also reinforce healthcare consumer rights, with the reference of overseas cases, recent legislations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healthcare in South Korea. It is possible to protect healthcare consumer rights by fully guaranteeing consumers’ sovereignty and implementing concrete policies for healthcare consumers.  To do this, we need to broaden the definition of healthcare consumers. Current healthcare laws in South Korea reflect consumer rights for patients, but are limited for caregivers. Caregiver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umers as much as patients themselves, since they participate in several parts of treatment, such as accompanying the patients to medical facilities, giving consent for medical procedures, describing symptoms, and getting medical records.  They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a person who is eligible to be informed about the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b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level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it is required for South Korea government to protect rights to consult and change the medical service law enforcement regulation on top of four rights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add a right to stay safe, a right to participate, and a right to be educated. Also, it is recommended for consumers to provide thei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s a consumer`s duty, because this is a first condition for a right to be treated and is also needed for a right to stay safe from infectious diseases. Moreover, it is advised to establish healthcare consumer educational institution with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support a consumer`s right to be educated, because consumers would be informed about their legal rights and healthcare information through the agency. This will eventually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mbalance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consumers and providers. It is also recommended to encourage and support patient groups, in order to pursue patients’ rights. The group should be registered to the government and should meet certain qualification.  It is achievable to improve the status of consumer rights and duties through revising the current Basic Healthcare Law to implement healthcare consumer policy plans and to establish healthcare consumer policy organization. As a post remedy for consumers protection, it is advised to provide administrative personnel to healthcare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for its facilitation.  Current post remedy for healthcare consumer in South Korea is processed by three separate partie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Korea Consumer Agency. Considering most disputes are complicated and simultaneous, such as billing disputes, medical disputes, medical accidents, etc., the form of remedy should be unifi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keep a balance in the healthcare service, since powerful consumer protection law could cause a provider to avoid treating certain medical conditions or to perform defensive treatment. Therefore,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improved within the boundary not to interfere with the provider’s right to treat the patients.    Key words : Healthcare consumer, The Definition of a Healthcare consumer,   Healthcare consumer rights, patients rights, Healthcare  consumer  protection laws, The Expansion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초록[abstracts] 
의료서비스는 일반재화의 거래와는 달리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료소비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커뮤니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치료정보의 공유 및 의학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의사와 환자의 수직적인 관계는 점차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며,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로써 피해구제제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보건의료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환자권리에 대한 해외사례 및 최근 제정법률, 이슈 등을 고려하여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주권의 충실한 보장과 더불어 구체적인 제도·정책적 정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은 환자 외에 환자의 보호자로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진료에 대한 동의, 설명, 의무기록 발급 등 진료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알권리의 청구권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보건의료기본법의 4대 권리에 더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의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근간으로 하고 안전할 권리, 참여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추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료소비자의 의무로서 건강정보의 제공의무를 추가해야 한다. 환자의 정확한 건강정보제공의무는 진료를 받을 권리의 전제조건이면서 전염성 질환 등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의 전제조건으로써 교육 받을 권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소비자교육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여 환자들의 권리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그 단체의 기준은 정부에 등록한 단체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선은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정책 종합계획과 의료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보완하여 개정할 수 있다.     한편 의료소비자보호의 사후구제 방안으로써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담인력을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 지원 등 정책유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의료소비자의 피해구제처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으로 나눠져 있으나, 의료소비자의 피해는 진료비의 적정부과확인, 의료분쟁, 제조물(의약품)사고, 환자안전사고 등 복합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구제의 형태도 의료소비자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의료소비자보호 법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질환을 회피하려 하거나 방어 진료를 유발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해 의료시장이 왜곡되지 않게 균형되어야 하며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의료소비자, 의료소비자개념, 의료소비자권리, 환자권리                의료소비자관련법, 의료소비자권리보호, 보건의료기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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