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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31205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 Cultural approach to low fertility: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and fertility

  • 저자[authors] 계봉오,김영미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16No.-[2016]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1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00
  • 주제어[descriptor] 출산율,성평등주의,제도화

초록[abstrac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갖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은 거시적 조건 및 미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 중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한 요소인 성평등주의와 여성의 선호실현에 주목한다. 성평등주의의 발전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선호실현은 미시적 차원의 문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그리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첫째, ISSP 2012 자료를 활용하여 21개 국가의 20-45세 여성들의 출산 결과의 대리변수로 가구 내 18세 이하 거주 자녀 수에 대한 혼합효과 선형(mixded-effects linear)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시적 수준에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특히 여성의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은 국가 간 변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시적 환경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노동시장, 가족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성평등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출산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주의적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으며 이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성평등주의적 태도의 확산이 향후 한국의 출산력 반등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Myrsklya et al.(2009)의 연구는 한국, 일본이 HDI와 출산율 관계의 역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가족 양립과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가족 양립 그리고 젠더 평등의 제도들을 통해 인적 개발의 도전을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야말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HDI-출산율의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743)”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 연구는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 이들 국가들에서 가장 출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 고학력, 진보적, 취업 여성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여성집단은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의한다.

 1. Background and purpose  Low fertility is a consequence of variou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rocesses. This suggest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them to address the challenges from low fertility. In particular, we need consider both macro and micro mechanisms simultaneously. This study focuses on gender egalitarianism and women`s preference realization. Women`s preference realization is related with micro-level cultural dimension while evolution of gender egalitarianism is related with micro-level cultural dimension. We are examining how these two factors affect fertilit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galitarianism.  2. Main findings  First, we apply mixed-effects linear regression model by using the 2012 ISSP data to compare how micro and macro leve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fertility in 21 countries. We find that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micro-level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and gender attitude varies greatly by countries. Interestingly, the relationship is sensitive to macro-level gender equality. Employed, highly educated, and liberal women show high fertility when gender equity is well institutionalized in terms of labor market, family welfare, and cultural dimension.  Second,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Korean Fertility Surveys(1991-2015)” show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did not change substantially over time. This suggests that gender egalitarianism is not yet fully institutionalized in Korea and this is an important source of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This suggest that diffusion of gender egalitarian attitude is an important condition for fertility rebound in Korea.  3. Discussion  Myrsklya et al.(2009) showed that Korea and Japan are exceptional case in which fertility did not rebound recently. This was interpreted as a consequence that work-family balance and gender egalitarianism were not fully institutionalized. They argued that the affluent East Asian countries failed to institutionalize work-family balance and gender egalitarianism and was not able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challenges from low fertility. We showed that highly educated, liberal and employed women are the group with low fertility in these countries. This group may not change their reproductive behaviors unless gender egalitarian environments are fully developed. This pose a great challenge for popul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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